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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헤이븐

택스 헤이븐

(세계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종합 보고서)

리처드 머피, 로넌 팰런, 크리스티앙 샤바뇌 (지은이), 노형규 (옮긴이)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2013-11-14
  |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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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

택스 헤이븐

책 정보

· 제목 : 택스 헤이븐 (세계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종합 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20005886
· 쪽수 : 408쪽

책 소개

올해 초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에서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의 후속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조세회피처 50군데로 송금된 금액은 무려 998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한다.

목차

서문
1장 조세회피처란 무엇인가
2장 통계와 자료로 보는 조세회피처
3장 조세회피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4장 조세회피처의 기원
5장 대영제국의 반격
6장 조세회피처와 선진국의 관계
7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조세회피처 문제
8장 불만의 조짐
9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도적 대응
10장 21세기의 조세회피처
결론

저자소개

리처드 머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LLP 조세연구소의 CEO. 영국의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창립자 중 하나로, 각종 미디어와 NGO, 정치인들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연구해 왔다. taxresearch.org.uk라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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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넌 팰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와 서섹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학술지 《리뷰 오브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공동편집장을 역임했다. 국제정치경제, 상태이론, 세계화, 역외경제 등의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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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앙 샤바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프랑스의 진보 잡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의 부편집장이자 《에코노미 폴리티크》의 편집장.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고, 파리정치대학과 파리 제9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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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경제학 석사·박사) 주택은행 주택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 『화폐금융론』, 『재정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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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조세 회피는 조세 준수와 탈세의 중간쯤 되는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대는 많은 회계사, 법률가, 은행가, 조세 전문가 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대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추구한다. 첫째,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고 한다. 둘째, 실제로 이윤을 벌어들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윤을 신고하고, 신고지에서 세금이 부과되기를 원한다. 셋째, 실제로 이윤이 발생한 시기보다 어느 정도 뒤에 세금을 내기 위해 조정을 한다.
- ‘서문’ 중에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세회피처를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조세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의도적으로 제정하고, 또 그런 거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의 장막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조세와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를 따르더라도 어떤 국가가 조세회피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1장 조세회피처란 무엇인가’ 중에서


누구나 아는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조세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서는 이윤센터 또는 가치창출센터로 인식되고 부서의 직원은 회사의 조세를 절약해 주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Slemrod 2004, 11). 대기업에서 일하는 조세담당 부서의 부서장 1,000명을 조사한 2000년 《포춘》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46%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실질세율을 감소시키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16%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조세 납부와 관련해 합법적인 납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조세회피처 활동의 중심에 있다.
-‘제2장 조세회피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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