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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20005886
· 쪽수 : 408쪽
책 소개
목차
서문
1장 조세회피처란 무엇인가
2장 통계와 자료로 보는 조세회피처
3장 조세회피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4장 조세회피처의 기원
5장 대영제국의 반격
6장 조세회피처와 선진국의 관계
7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조세회피처 문제
8장 불만의 조짐
9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도적 대응
10장 21세기의 조세회피처
결론
책속에서
조세 회피는 조세 준수와 탈세의 중간쯤 되는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대는 많은 회계사, 법률가, 은행가, 조세 전문가 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대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추구한다. 첫째,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고 한다. 둘째, 실제로 이윤을 벌어들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윤을 신고하고, 신고지에서 세금이 부과되기를 원한다. 셋째, 실제로 이윤이 발생한 시기보다 어느 정도 뒤에 세금을 내기 위해 조정을 한다.
- ‘서문’ 중에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세회피처를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조세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의도적으로 제정하고, 또 그런 거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의 장막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조세와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를 따르더라도 어떤 국가가 조세회피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1장 조세회피처란 무엇인가’ 중에서
누구나 아는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조세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서는 이윤센터 또는 가치창출센터로 인식되고 부서의 직원은 회사의 조세를 절약해 주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Slemrod 2004, 11). 대기업에서 일하는 조세담당 부서의 부서장 1,000명을 조사한 2000년 《포춘》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46%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실질세율을 감소시키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16%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조세 납부와 관련해 합법적인 납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조세회피처 활동의 중심에 있다.
-‘제2장 조세회피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