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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광복 후 2012년까지)

김엘림 (지은이)
  |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03-10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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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책 정보

· 제목 :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광복 후 2012년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0011016
· 쪽수 : 544쪽

목차

제1부 성차별과 법·판례·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 문제
제2장 법·판례·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제2장 법원의 성차별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장 재화·용역·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5장 교육·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부록 1] 분쟁처리기관별·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2] 분야별·사안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3] 여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4] 남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엘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저자는 40여 년간 노동법,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을 연구한 법학자다. 이화여자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19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 연구를 수행했고 2002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남녀평등과 법』,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등을 저술하였고 한국젠더법학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노동정책평가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부장관상(2001), '남녀고용평등 법제 발전' 그리고 '여성인권과 사법발전'을 이끌어 각각 국민포상(2002)과 국민훈장 모란장(2018)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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