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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1학년
· ISBN : 9788920039867
· 쪽수 : 532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유기의 죄 3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불법영득의 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6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 · 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건
제5장 공갈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갈죄
제3절 특수공갈죄와 상습공갈죄
제6장 횡령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횡령죄
제3절 업무상 횡령죄
제4절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7장 배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단순배임죄
제3절 업무상 배임죄
제4절 배임수재 · 배임증재죄
제8장 장물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3절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4절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5절 친족 간의 범행
제9장 손괴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재물 · 문서 손괴죄
제3절 공익건조물파괴죄3
제4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경계침범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3절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제4절 중권리행사방해죄
제5절 강제집행면탈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