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의

머리말 / 5
들어가는 글―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 14

제1부 기회인가, 족쇄인가―21세기 기업과 법의 관계
제1장 법 앞에 선 경영전략―21세기 기업경영의 법적 리스크 / 35
제2장 흐르는 물, 흐르는 법―법적 환경의 역동성 / 59
제3장 로마든 아니든 로마법을 따르라―글로벌화 시대의 준법관리 / 81
제4장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은―디지털 기술 발전과 법적 환경 변화 / 115

제2부 이끌어가는 기업, 이끌려가는 기업―전략적 준법관리의 주요 쟁점
제5장 법보다 중요한 법이 있다―계약의 중요성 / 151
제6장 경쟁자를 제치는 다양한 法―공정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 175
제7장 여전히 소비자가 왕이다―기업의 제조물 책임 / 223
제8장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업으로―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 245
제9장 근로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섬세한 고용관리 / 273
제10장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보호 규제 대응 / 305

나가는 글―법은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 330
참고문헌 / 336
주 / 344
찾아보기 / 353

오늘날 기업경영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기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기술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도 법과 깊이 얽혀 있다. 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로 법이 변하고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상법」은 기업체와 같은 인간집단에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은 법인에 이은 또 하나의 인공인격 ‘전자인’의 인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것은 기술이 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머리말〉

누군가 법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도리어 경쟁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비유하면 곰을 만났을 때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고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된다. 법을 준수하느라 비용이 증가해도 경쟁 기업보다 그 충격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업계의 리더로서 기업들을 이끌고 규제에 맞서는 것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 〈들어가는 글―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법적 환경에서 무사고 운전자가 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작은 사고로부터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 정비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당면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제1장 법 앞에 선 경영전략―21세기 기업경영의 법적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