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의 교도소

머리말ㆍ5
프롤로그 우리나라 감옥의 유래를 찾아서: 인본주의가 담긴 원형옥ㆍ16

제1장 순치의 시대 ─ 일제강점기(1910~1945년)

순치 전략과 황국신민화교육 / 통제 수단으로서의 감옥 / 형무소라는 명칭을 달다 / 소요범 통제로 폭증한 수감자 /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감옥 운영 / 칼을 찬 간수 / 「치안유지법」을 통한 항일운동가 통제 / 신체형 처벌과 태형의 부활 / 인물카드: 항일운동가 수감자 통제의 도구 / 동작시한표를 통한 규율 강요와 일상 통제 / 사상 전향과 황국신민화의 강요에서 문맹퇴치와 기술교육까지 / 일제강점기 ‘성인교육’의 의미와 문화 식민화 전략 / 수감자용 잡지 배부 및 누진처우제 / 정서교육과 종교교육: 수감자 통제의 새로운 형태 / 수감자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수감 인력 활용 / 김구의 감옥교육론: 수감자와 간수 모두를 위한 학습의 중요성

제2장 전향의 시대 ─ 해방에서 제1공화국까지(1946~1961년)

해방 이후 교정행정의 재정립 / 미군정기에는 민주행형이 구현되었나 /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사상범 통제와 반공교육 / 약장수의 몰락: 새로운 범죄의 규정, 범죄 행동의 규제 / 지도원제도의 도입: 자기규율의 강화 / 아는 것이 힘! 형무소 한글교육

제3장 개조의 시대 ─ 군사정권기(1962~1979년)

‘명랑사회’의 구축 / 〈국민교육헌장〉의 발표와 명랑한 재소자로의 개조 /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정행정의 전환 / 질서 유지냐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제공이냐 / 교도소 규칙 규정 / 유신체제의 성립과 부조리 단속 / 분류처우 도입과 모범교도소 운영 / 김대두 사건과 재소자 사이의 범죄 학습 / 재소자 학력보완교육과 새마을교육 및 정서교육 / 근로정신의 함양과 1인 1기 교육 / 쓸 수 있는 권리의 제한: 김지하의 〈양심선언〉 반출

제4장 순화의 시대 ─ 군부집권기(1980~1992년)

불량배와 사회적 독소 제거: 「사회악일소특별조치」와 삼청교육대 / 「사회보호법」의 제정과 수형자 통제: 교도소 내 특별권력관계론의 강화 / 재소자 순화교육: 교도소에서의 강제적 재사회화 / 범죄학교에서 교도소대학으로 나아가자 / 교도소 은어 / 범죄와의 전쟁 선포 / 특정강력범의 탄생과 정신교육의 시작 / 평생교육과 교도소: 교육의 새로운 흐름 / 수용자의 학습권: 국제적 흐름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자기규율의 시대 ─ 문민화 이후(1993~2006년)

인권에 대한 관심 확대 / IMF 외환위기와 교정환경의 변화 / 교육교화과의 탄생 / 신창원 탈옥 사건 / 특별수용자의 선발과 관리: 과실범 전담교도소의 운영 / 박영두 사건과 「사회보호법」 폐지 / 가족 만남의 집과 요나 콤플렉스: 열린 교정 프로그램의 도입과 교정교화에 대한 두려움 / 석방예정자 생활지도교육의 도입 및 「수형자 등 교육규칙」 개정 / 고등교육 도입 / 외국어·컴퓨터교육의 시작과 문화예술교육 도입 / 처우의 확대: 자기규율 주체로의 변화 / 학습권이 제한된 수용자

제6장 치료의 시대(2007~2013년)

교정본부로의 승격 / 「형집행법」의 전부개정과 학습권의 확대 / 수용자 인권의 확대와 수용자 마음 달래기 / 여성담론 확대와 조두순 사건 / 빨간모자 소녀와 늑대: 성범죄자 알림e / 성폭력사범교육의 확대 / 피해자 공감과 참여 동기 강화를 통한 성폭력사범교육 / 성폭력사범에게 부여되는 ‘패키지’ /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탄생 / 상담과 치료가 반영된 교정교육의 확대 / 교도소 내 인문학 열풍과 책 읽는 교도소로의 변화 / 직업훈련의 확대와 과제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의 제정

제7장 위험관리의 시대 ─ 오늘날의 교정교육(2014년 이후)

나도 피해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엄벌주의 공감대 / 형벌의 비대화로 인한 과밀수용 / 수형자의 위계질서화: 분류전담센터의 운영 / 경비처우급과 자기규율: 감시 권력의 내면화 /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구현: 위험관리를 위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탄생 / ‘교정교화 종합대책’ 발표 / 집중인성교육의 시작 / 집중인성교육의 한계와 축소 / 위험관리수준에 따른 교육 제공 / 학습총량관리제: 교도소에서의 ‘학습이력’ 관리 / 두 얼굴의 교도관: 감시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 자원봉사를 통한 교정교화 / 혼자가 아닌 변화: 교도소에서 시작된 공동체의 힘

에필로그 교도소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ㆍ240
부록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ㆍ248
주ㆍ260

교도소에는 문이 몇 개 있을까. 이 질문은 교도소를 처음 방문한 이들이 자주 가지는 호기심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은 정문만 통과하면 바로 수용자의 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도소의 문은 수십 겹에 이른다. 필자가 교정시설에 처음 방문했던 2016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문에서부터 교육장까지 가는 데만 해도 20개가 넘는 철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 철문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필자는 이 공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닫혀’ 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였다.
― 〈머리말〉, 이 책의 첫 문단

교정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용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재범 방지와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다. 이 책이 범죄자와 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머리말〉

전통옥의 구조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원형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수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과거 감옥에서는 남녀 죄인끼리의 간음으로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남녀를 분리 수용한 것은 남녀가 함께 갇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추가 범죄 등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1595년에서야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감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였다. 조선은 그보다 170여 년 앞서 감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였다. 물론 유교사상에 의하여 남녀를 분리했을 수도 있지만, 수용 성별에 따른 옥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분리를 시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프롤로그 우리나라 감옥의 유래를 찾아서: 인본주의가 담긴 원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