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제1장 공교육과 사교육

제1절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 14
1. 인간의 교육과 국민의 교육 14
2. 불투명한 공교육의 개념 17
3. 학설과 정의 19
4. 사교육과의 관계 22
5. 국민교육과의 차이 24

제2절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 ? 30
1. 새로운 공교육 개념의 등장 30
2. 국민교육권론에서 교육자유화론으로 33
3. 공교육의 이념과 현실 35
4. 국민교육권론의 조락 37

제3절 공?사 구분과 가치의 전환 ? 43
1. 불명확한 공과 사의 구분 43
2. 공공성의 개념 46
3. 시대와 사회에 따른 차이 47
4.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방식 49
5. ‘공?사’ 관계의 전환 51
제4절 교육의 사사화 ? 57
1. 사학의 큰 비중과 사적 부담 57
2. 교육 사사화의 진행 59
3. 사학화보다 사사화 62
4. 사사화가 진행되는 이유 64
5. 사생활 우선 사상의 침투 66


제2장 공교육의 변질과 해체

제1절 공교육의 해체 ? 72
1. 공교육 해체의 논리 72
2. 시장주의와 새로운 공공 74
3. 사학 교육의 추진 75
4. 공교육의 압축 77
5. 수업시수의 삭감 80

제2절 공립 초?중학교의 선택제 ? 84
1. 억제와 균형의 논리? 84
2. 선택제의 효용과 비효용 86
3. 중?고 일관교의 제도화 89
4. 학교선택제의 도입 91
5. 공교육 해체의 한계 94

제3절 교원의 권위 실추 ? 98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교원의 위치 98
2. 문제 교원의 증대 100
3. 전문성의 침해 102
4. 교원은 민간 기업인보다 뒤떨어지는가? 105

제4절 규제완화와 기업지배 ? 108
1. 기업에 의한 교육지배 108
2. 규제완화 정책의 실시 110
3.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 112
4.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 114
5. 산학 연계의 진전 117


제3장 의무교육제도의 동요

제1절 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 124
1. 의무교육의 역할 124
2. 인격 형성과 국민 육성 127
3. 의무교육의 탄생과 보편화 130
4. 구조, 요건 및 형태 133
제2절 의무교육: 세 가지 신화 ? 140
1. 국가가 없는 의무교육 140
2. 신민의 세 가지 의무 142
3. 180도의 의미 전환 145
4.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 147

제3절 의무교육의 난점 ? 154
1. 비용 부담과 취학 강제 154
2. 학교 개선의 움직임 157
3.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것 159
4. 학교교육의 ‘일곱 가지 큰 죄’ 161

제4절 의무교육은 없어질 것인가 ? 165
1.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 165
2. 학교 사회를 벗어나는 조건 168
3.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70


제4장 의무교육의 비용 부담

제1절 의무교육비의 부담 문제 ? 176
1. 개인 부담과 공비 부담 176
2. 공적 부담의 시비 178
3. 무상의 범위 180
4. 설치자 부담에서 국고 부담으로 183

제2절 국고 부담 문제의 경위 ? 187
1. 국고 부담의 유래 187
2. 국고 부담 제도의 성립 189
3. 재검토의 경위 191
4. 총액재량제로의 전환 193
5. 전쟁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 195

제3절 국고 부담 제도의 개폐 ? 200
1. 각 방면의 검토안 200
2. 문부성의 주장과 대책 202
3. 재검토의 쟁점 204
4. 일반 재원화의 근거 207
5. 재원 확보의 가능성 209

제4절 국고 부담의 본연 ? 213
1. 격차 해소인가, 저지 확대인가 213
2. 지방분권인가, 중앙집권인가 215
3. 주민의 교육인가, 국민의 교육인가 218
4. 교육비인가, 급여비인가 221
5. 재원론인가, 교육론인가 222
제5장 사학교육의 공공성

제1절 사립학교의 특성 ? 228
1. 사립학교란 무엇인가? 228
2. 사학의 특성과 본질 232
3. 사학의 사회적 기능 235

제2절 모호한 법적 성격 ? 239
1. 공의 지배에 속하는가 239
2. 공비 조성은 합헌인가 242
3. 합헌론의 근거 244
4. 설치는 특허인가, 인가인가 246

제3절 사학교육은 공교육인가 ? 251
1. 통설과 이설 251
2. 공교육설의 딜레마 253
3. 교육=공적 사업의 전통 256
4. 교육 자유의 공동화 258


제6장 사학 정책의 탈주

제1절 정견이 결여된 사학 정책 ? 266
1. 사학 정책의 부재 266
2. 사학 경시와 사학 의존 268
3. 사학 정책의 기준 270
4. 사학 정책의 유형 274

제2절 오락가락하는 기본 방침 ? 278
1. 방임주의에서 통제주의로 278
2. 통제주의에서 방임주의로 281
3. 방임주의에서 육성주의로 284
4. 육성정책의 좌절 287
5. 일률 조성에서 분할 조성으로 290

제3절 공비 조성의 과제 ? 295
1.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극 295
2. 사학의 존재 이유 298
3. 공비 보조의 근거 299
4. 조성의 한계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