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서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김 용
제1장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최상훈
제2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과정/ 김용일
제3장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하동엽
제4장 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김범주
제5장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고찰/ 강구섭
제6장 일본의 18세 선거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고지마 유키
제7장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국제 비교/ 김민조
제8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권순정
제9장 학생 정당 가입,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의 정치교육/ 이인수
제10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초·중등교원의 인식 및 실천 연구/ 정설미, 모영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이념 배제나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교육이 정치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 책임성을 요구받는 개념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다원적 가치의 협의 속에 교육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자, 다원 사회에서의 가치 조율을 위한 실천적 규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조항 속 문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으로 재정립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곧 교육의 미래이며, 민주주의의 미래이기도 하다. _ 1장.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 가치관 차이 등으로 교사의 중립성, 편파성 등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이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칙이나 방향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이나 주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고, 이는 교사가 제반 교육활동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는 데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기반해 교사가 안정적 토대에서 제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_5장.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토로, 논쟁에 대한 담론이 있었지만, 이는 또다시 진보 성향의 편향된 관점이라는 담론으로 이어졌고 선거 연령 하향화도 학교를 혼란에 빠트릴 뿐이라는 담론으로 강화될 뿐이었다. 결국 교사들이 정치성을 보였을 때의 결과가 직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제목들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_ 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