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머리말 3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11
제1절 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1
제2절 사회복지법 27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35
제1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35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 45

제3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및 효력 61
제1절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61
제2절 사회복지법의 효력 71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79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79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90
제3절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98

제5장 사회복지 주체 101
제1절 공적 사회복지 주체 101
제2절 민간 사회복지 주체 104
제3절 사회복지법인 106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13
제1절 사회복지사 113
제2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6
제3절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120

제7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25
제1절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25
제2절 사회복지관련 국제 선언 및 원칙 128
제3절 사회복지관련 국제 규약 및 협약 141
제4절 사회보장관련 국제 조약 및 권고 149
제5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51

제8장 사회복지 조례 157
제1절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57
제2절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입법절차 163

제2부 각론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171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171
제2절 버의 주요 내용 173

제10장 국민연금법 185
제1절 입법 배경과 연형 185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188

제11장 국민건강보험법 20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20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213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5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225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228

제13장 고용보험법 245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245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249

제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26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270

제15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8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28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291

제16장 의료급여법 30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0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311

제17장 긴급복지지원법 323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23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325

제18장 기초연금법 33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3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339

제19장 장애인연금법 347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47
제2절 법의 주요내용 348

제20장 사회복지사업법 357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57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361

제21장 노인복지법 385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385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388

제22장 아동복지법 403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403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406

제23장 장애인복지법 433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433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436

제24장 한부모가족지원법 45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45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462

제25장 영유아보육법 471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471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474

제26정 정신보건법 489
제1절 입법 배경 및 연혁 489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491

참고문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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