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력사회의 평생교육

집필의 변 / 3

제1장 평생교육 관계법 ………………… 15
1. 법 제정의 역사 _ 15
2. 법의 기초 _ 20
3. 헌법과 교육 관계법 _ 23

제2장 사회교육법 제정 ………………… 29
1. 사회교육법 제정 경과 _ 29
2. 주요 내용 _ 32
3. 개정 _ 41
4. 쟁점: 주요국의 사회교육 관련법 _ 42

제3장 평생교육법의 탄생 ………………… 47
1. 평생교육법의 제정 _ 47
2.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_ 49
3. 쟁점: 헌법 제31조제6항에 관하여 _ 62

제4장 평생교육법 개정의 역사 ………………… 65
1. 제1차 타법개정 _ 65
2. 제2차 일부개정 _ 66
3. 제3차 전부개정 _ 69
4. 제4차 타법개정 _ 74
5. 제5차 일부개정 _ 75
6. 제6차 일부개정 _ 77
7. 제7차 타법개정 _ 78
8. 제8차 일부개정 _ 79
9. 제9차 일부개정 _ 80
10. 제10차 일부개정 _ 84
11. 제11차 일부개정 _ 87
12. 제12차 일부개정 _ 89
13. 제13차 일부개정 _ 94
14. 제14차 일부개정 _ 96
15. 제15차 일부개정 _ 97
16. 주요 내용 비교·요약 _ 99
17. 쟁점: 평생교육은 ‘조직적 교육활동’에 한정되는가? _ 108

제5장 평생교육법 기본원리 ………………… 111
1. 사회국가의 원리 _ 111
2. 권력분립의 원리 _ 116
3. 지원의 원리 _ 120
4. 규제의 원리 _ 123
5. 쟁점: 국가는 평생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하는가? _ 127

제6장 평생교육법의 이념 ………………… 131
1. 기회균등의 이념 _ 131
2. 자발성의 이념 _ 138
3. 중립성의 이념 _ 140
4. 사회적 대우의 이념 _ 143
5. 쟁점: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지켜지는가? _ 145

제7장 평생교육의 영역 ………………… 149
1. 학력보완교육 _ 149
2. 성인 문자해득교육 _ 159
3. 직업능력 향상교육 _ 161
4. 인문교양교육 _ 166
5. 문화예술교육 _ 168
6. 시민참여교육 _ 172
7. 쟁점: 평생교육 영역의 확대 _ 176

제8장 국가와 평생교육 ………………… 181
1. 교육부 _ 181
2. 평생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의 임무 _ 194
3. 쟁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_ 211

제9장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 215
1. 지방자치 _ 215
2. 교육자치 _ 220
3.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_ 225
4.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_ 235
5. 쟁점: 교육분권화를 위하여 _ 240

제10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43
1. 개관 _ 243
2.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_ 244
3.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_ 248
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_ 250
5.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_ 253
6. 쟁점: 자율적 평생학습 _ 259

제11장 평생교육사 ………………… 263
1. 개관 _ 263
2. 평생교육사 양성 _ 265
3. 자격증 발급 및 취소 _ 273
4.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연수 _ 276
5. 쟁점: 평생교육사는 전문직인가? _ 279

제12장 평생교육기관 ………………… 283
1. 개관 _ 283
2.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_ 291
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_ 295
4.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_ 306
5.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_ 314
6.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_ 329
7.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_ 331
8.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_ 332
9.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_ 335
10. 쟁점: 평생교육의 선택과 집중 _ 336

제13장 문해교육 ………………… 339
1. 개관 _ 339
2.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 _ 343
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 _ 351
4. 쟁점: 안목문해 _ 354

제14장 장애인 평생교육 ………………… 357
1. 개관 _ 357
2.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_ 364
3.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정책 _ 367
4. 쟁점: 권한부여 시대의 장애인 _ 374

제15장 결론: 학습력사회의 구현 ………………… 377
1. 학벌·학력사회의 맹점 _ 377
2. 학습사회를 넘어서 _ 386
3. 학습력사회를 지향하여 _ 390
4. 학습력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_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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