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연구 1

머리말
1. 유니언숍 협정과 복수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2.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절차
부산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3. 단체협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4. 단체협약에 예정된 근속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판단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국회의원 출마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3096 판결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체결한 임시협정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6501 판결
7.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기업별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8.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노조법위반죄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9. 직장점거와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0.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7233 판결
11. 위장도급의 판단방식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12. 불법파견과 고용의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13. 항운노조의 법적 지위
부산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구단522 판결
14. 경업금지약정과 근로자에 대한 대상조치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2007가합3903 결정
15. 임금의 의의와 계산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1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17. 학력하향사칭과 해고 및 해고된 근로자의 지위
서울행정법원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고정52 판결
18.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신청권
광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6가합2003 판결
19.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판결
20.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21.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22. 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23.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자 안전조치의무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2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의무자
대법원 2006. 1. 12. 2004도8875 판결
25.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과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