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Ⅰ. 법의 홍수의 시대
Ⅱ. 법과 도덕, 정치, 경제, 사회
1. 법의 기능
2. 법과 도덕
3. 법과 정치
4. 법과 경제
5. 법과 사회
Ⅲ. 법전공자의 길
1. 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
2. 법학의 학문성
3. 법전공자의 직업

제2절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개념
Ⅱ. 법의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Ⅲ. 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1. 성문법과 불문법
2. 자연법과 실정법
3. 국내법과 국제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실체법과 절차법
6. 공법?사법?사회법
Ⅳ.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Ⅴ.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2. 사실 확정의 방법
3. 법의 해석
Ⅵ.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의 본질
3. 권리의 종류
4. 의무의 종류

제2장 사람과 가족에 관한 법


제1절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사람
Ⅰ. 자연인과 법인
Ⅱ. 사람의 시기와 종기
1. 문제점
2. 사람의 시기
3. 사람의 종기
Ⅲ. 태아
1. 전부노출설의 문제점
2. 출생간주의 의미
3.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는 경우
4. 소송상 당사자능력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주체
Ⅰ. 권리행사와 의무이행능력(행위능력)
1. 개념 및 제도의 취지
2. 행위무능력자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민법 제5조
2.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3. 법정대리인
4. 법정대리인의 동의
5.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
6.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7.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제3절 혼인과 이혼
Ⅰ. 서론
Ⅱ. 약혼
Ⅲ. 혼인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재산상 효과
Ⅴ. 사실혼
1. 개념
2. 사실혼의 성립
3. 사실혼의 효과
4.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 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별법
5. 사실혼관계의 해소
Ⅵ. 이혼
1. 개념
2. 협의상 이혼
3. 재판상 이혼
4. 사실상 이혼
5. 이혼의 효과

제4절 부모와 자식
Ⅰ. 친생자
1. 혼인 중의 출생자
2. 혼인 외의 자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4. 인공수정자
Ⅱ. 양자
1. 개념
2. 입양의 요건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4. 입양의 효과
5. 파양
6. 친양자
Ⅲ. 친권과 후견
1. 친권
2. 후견

제5절 상속
Ⅰ. 개념
Ⅱ. 상속인이 되는 자
1. 상속순위
2. 대습상속
3. 상속인의 결정
4. 상속결격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Ⅵ. 상속분
1. 개념
2. 법정상속분의 결정
Ⅴ. 유언
1. 개념
2. 유언방식
3. 유언의 철회
Ⅵ. 유류분

제3장 재산관계에 관한 법


제1절 서론
제2절 계약
Ⅰ. 법률관계 형성 기초로서의 계약
1. 법률관계
2.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3. 권리행사의 제한 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
Ⅱ. 계약의 성립과 소멸 및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소멸
3. 계약의 효력
Ⅲ. 계약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2. 반사회질서행위
3. 불공정한 행위
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 착오 및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Ⅳ. 증여
1. 개념
2. 증여의 효과
3. 증여의 해제
4. 특수한 형태의 증여
Ⅴ. 매매계약
1. 개념
2. 매도인의 담보책임
3. 특수한 매매
Ⅵ. 소비대차
1. 개념
2. 효력
3. 이자
Ⅶ. 임대차
1. 개념
2. 임대차의 효력
3. 보증금과 권리금
4.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주의해야 할 점
Ⅷ. 보증계약
1. 개념
2. 보증채무의 특성
3. 연대보증
4. 근보증
5. 신원보증

제3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Ⅰ. 채무불이행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Ⅱ. 불법행위
1. 개념
2. 불법행위의 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4. 사용자책임
5. 현대형 불법행위
Ⅲ. 부당이득
1. 개념
2. 요건
3. 효과
4. 부당이득반환이 금지되는 경우

제4절 시효
1. 개념
2. 인정근거
3. 시효의 대상
4. 시효기간
5.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
6. 시효이익의 주장

제5절 물권
Ⅰ. 물권
1. 개념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의 종류
4. 물권의 효력
Ⅱ. 물권의 객체
1. 동산과 부동산
2. 주물과 종물
3. 원물과 과실
4. 1물 1권주의
Ⅲ. 물권의 변동
1. 의의
2. 물권변동과 공시
3. 가등기
4. 선의취득
Ⅳ. 점유권
1. 개념
2. 점유권의 득실
3. 점유권의 효력
Ⅴ. 소유권
1. 개념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5. 명의신탁
Ⅵ. 저당권
1. 개념?성질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근저당
6. 양도담보

제6절 지적재산권
Ⅰ. 개념
Ⅱ. 특성과 보호 필요성 및 기능
1. 지적재산의 특성
2. 보호의 필요성
3. 지적재산권의 기능
Ⅲ. 지적재산권법의 특성과 보호
1. 지적재산권법의 특성
2. 보호방법
Ⅳ. 지적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5. 저작권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4장 상사에 관한 법


제1절 상인과 상호, 영업양도, 상행위
Ⅰ. 상인
1. 개념
2. 상업사용인
Ⅱ. 상호
1. 개념
2. 상호의 효력
Ⅲ. 영업양도
1. 개념
2. 효과
Ⅳ. 상행위
1. 개념
2. 기본적 상행위
3. 보조적 상행위
4. 상행위의 특색

제2절 회사법
Ⅰ. 회사의 개념?종류
1. 개념
2. 종류
3. 일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Ⅱ. 주식회사
1. 자본과 주식?주주권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의무와 책임
3.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
4. 이사의 책임추궁

제3절 보험법
Ⅰ. 보험제도
1. 개념
2. 기능
3. 보험의 종류
4. 보험법
5. 보험약관
Ⅱ. 보험계약
1. 개념
2. 보험계약관계자
3. 보험의 목적
4. 보험사고
5. 보험료?보험금액?보험금?보험기간
6. 보험계약의 체결
7.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종료?부활

제4절 해상법
Ⅰ. 해상법과 해상기업
1. 개념과 특수성
2. 해상기업조직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
Ⅱ. 해상운송계약
1. 개념
2. 운송계약의 성립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4. 물건운송계약의 종료
5. 해상여객운송계약
6. 선체용선
7. 선하증권
Ⅲ. 해상법상의 특수한 제도
1. 공동해손제도
2. 선박충돌
3. 해난구조
4. 선박금용

제5장 사람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법


제1절 국가와 법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성립과 본질
3. 국가의 구성요소
4. 국가의 형태
5. 국가와 법

제2절 헌법
Ⅰ. 헌법의 성립과 발전
Ⅱ.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 영토조항
2. 통일조항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모순해결
Ⅲ. 인권, 기본권
1. 개념
2. 기본권의 주체
Ⅳ. 행복추구권
1. 개념?특성
2. 내용
Ⅴ. 평등권
1. 개념
2. 내용
Ⅵ. 신체의 자유
1. 개념
2. 보장
Ⅶ. 양심의 자유
1. 개념
2. 내용
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Ⅷ. 환경권
1. 개념
2. 특성
3. 내용
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개념
2. 성격
3. 내용
Ⅹ. 참정권
1. 개념
2. 정당의 개념
3.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4. 선거권
ⅩⅠ. 언론?출판의 자유
1. 개념
2. 내용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ⅩⅡ. 집회?결사의 자유
1. 개념
2. 성격
3. 내용
4. 제한과 한계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절 범죄와 형벌
Ⅰ. 형법의 개념과 기능, 형법학
1. 형법의 개념
2. 기능
3. 죄형법정주의
4. 형법학
Ⅱ. 범죄의 성립요소
1. 고의
2. 착오
3. 과실
4. 인과관계
5. 위법성
6. 책임
7. 미수
8. 예비?음모죄
9. 공범
Ⅲ. 각종의 죄
1. 죄의 유형
2. 살인과 낙태
3. 상해와 폭행죄
4. 명예훼손과 모욕죄
5. 사기와 공갈
6. 횡령과 배임
7. 성 관련 범죄
8. 뇌물죄
9. 경범죄

Ⅳ. 범죄의 수사와 재판
1. 형사사건과 수사
2. 법원의 재판
3. 기타 형사 관련 제도

제3절 행정법
Ⅰ. 행정과 행정법
Ⅱ. 행정조직
1. 개념
2. 행정기관
3.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4. 지방자치
5. 공무원
Ⅲ. 행정작용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행위
Ⅳ. 조세
1.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2. 소득세
3. 양도소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6. 부가가치세
Ⅴ. 노동
1. 근로기준법
2. 근로계약
3. 해고제한
4. 임금
5. 근로시간
6. 연소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보호
7. 퇴직금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신원보증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Ⅵ. 사회보장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6장 분쟁의 해결


제1절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절차
1.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소 제기할 법원
4. 민사소송의 제기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Ⅱ. 소액심판제도
1. 개념
2. 특색
Ⅲ. 판결의 확정과 강제집행
1. 판결의 확정
2. 강제집행
3. 가압류, 가처분
Ⅳ. 도산절차
1. 개념
2. 회생절차
3. 파산절차
4. 개인회생절차
Ⅴ. 민사 관련 제도
1. 공증제도
2. 내용증명우편제도

제2절 행정구제
Ⅰ. 개념
Ⅱ. 행정상 손해전보
1. 개념
2. 행정상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Ⅲ. 행정심판
1. 개념
2.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기관
5. 당사자
6. 심판청구
7. 심판의 재결
Ⅳ. 행정소송
1. 개념
2. 행정소송의 종류
3. 취소소송
4. 무효 등 확인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 당사자소송
7. 객관적 소송

제3절 헌법재판
Ⅰ. 헌법재판제도
1. 개념
2. 연혁
3. 대한민국의 경우
4.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Ⅱ. 위헌법률심사제도
1. 내용
2. 법원의 제청
3. 헌법재판소의 재판
4. 위헌결정의 효력
5. 위헌심사의 기준
6. 입법권과의 관계
Ⅲ. 헌법소원
1. 개념
2. 제소권자
3. 제소요건
4.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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