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가치

들어가며

제1장 공공재의 가치
1. 가치와 화폐
2. 가격과 효율성
2.1. 가격의 역할
2.2. 효율성
2.3. 자원배분과 효율성
NOTE 1. 소비자 선택 이론
3. 공공재와 효율성
3.1. 공공재의 특성
3.2. 무임승차자와 효율성
3.3.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NOTE 2. 시장수요의 도출

제2장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
1. 공공재 가치 측정의 기본 개념
2. 공공재의 가치 측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소비자 잉여
2.2. 보상잉여와 동등잉여
3.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
3.1. 헤도닉가격기법
3.2. 여행비용법
3.3. 조건부 가치 측정법
4.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
4.1.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과정
4.2.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추정 모형
4.3. NOAA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NOTE 3. 엑손 발데즈 호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자원의 가치
NOTE 4. 로짓모형
5.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의 가치 측정
5.1. 일반 배경
5.2. 분석 과정
5.3. 분석 결과
6.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가치
6.1. 일반 배경
6.2. 분석 과정
6.3. 분석 결과
7.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측정: 장애인 콜택시의 적정요금 도출
7.1. 일반 배경
7.2. 분석 과정
7.3. 분석 결과

제3장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편익 분석의 이해
1.1. 정책의 효율성
1.2.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 편익 분석 과정
NOTE 5.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개요
3. 비용과 편익의 측정
3.1. 비용과 편익의 종류
3.2. 비용과 편익의 측정
4. 비용 편익 분석의 의사결정방법
4.1. 현재가치법
4.2. 사회적 할인율
4.3. 순편익과 편익-비용비
NOTE 6. 내부수익률
5. 환경가치를 고려한 관광개발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5.1. 일반 배경
5.2. 관광개발의 영향
5.3. 관광개발정책의 비용과 편익 항목
5.4. 관광개발정책의 편익 분석 방법
5.5. 관광개발정책의 비용(환경 비용) 분석 방법
5.6. 사례 분석
6. 문화시설 건립의 비용 편익 분석
6.1. 일반 배경
6.2. 문화시설 건립의 비용과 편익 항목
6.3. 사례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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