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역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박영사, 2021. 4) 디센트 워크(번역)(박영사, 2022. 8)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현)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우상선주식회사 상무이사 [주요 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징계권행사와 법률지식(2008) 사회보험법(2009)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2008, 한양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2회 합격(1989년) 세명공인노무사 사무소 소장 [주요 논문] 과로성 재해에서의 건강배려의무(2008, 성균관법학) 과로성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09, 노동법포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이며,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법리」란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P 과정, 경기테크노파크 Techno-MBA 과정,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하였다. 오산대학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및 산재심사위원,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상임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지급 사회보험급여 연구』, 『휴업급여 제도의 개선방안(공저)』,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기준 개편방안(공저)』,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공저)』 등이 있으며, 학회지 발표논문으로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연구」 등 10여 편이 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역경제발전유공(2014년) 및 법률상담유공(2019년) 표창을 받았다. (신한노무법인: www.labor114.net / 전화: 031-271-2401)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졸업 공인노무사 제2회 합격(198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알선위원(전)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 전문위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향에 관한 연구(1995, 석사학위논문) 과로사와 산재보상(2001,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