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방자치론 1

머리말

(Ⅰ)
지방자치본질과 이념제1편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지방자치의 근거
Ⅱ. 지방자치의 이념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Ⅲ.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의 유형

제2장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Ⅰ. 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유형에 따른 분류
2. 미국의 지방자치
3. 유럽의 지방자치
4. 영국의 지방자치
5. 독일의 지방자치
6. 프랑스의 지방자치
7. 일본의 지방자치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2.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3. 현대의 지방자치

제3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집권과 분권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집권화와 분권화
Ⅱ. 한국의 집권과 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신중앙집권(新中央集權)
1. 신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의 특징
Ⅳ. 신지방분권(新地方分權)
1. 신지방분권(新地方分權)의 의의
2. 신지방분권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제2편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3.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Ⅳ.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의의
2. 계층구조별 특징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3. 주민의 참여
4. 주민참여의 단계 및 효과
5. 한국의 주민참여

제6장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갈등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3.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4.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5. 자치사법권(自治私法權)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실태와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Ⅲ.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외관계
1. 자치단체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 및 유형
2.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해소와 협력방안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1)제3편

제7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Ⅰ.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의
2.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조직
3. 지방의회(地方議會)의 권한
4. 지방의회의 운영
Ⅱ.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Ⅲ.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

제8장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Ⅰ. 지방선거의 의의
1. 지방선거의 정의
2.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Ⅱ.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현재
1. 지방선거와 선거구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3. 지방선거의 문제점
4. 지방선거의 미래
Ⅲ.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4.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Ⅳ.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당공천에 관한 쟁점
2.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현황
3. 정당공천제 찬반론
4.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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