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방자치론 2

(Ⅱ)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2)제3편

제9장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Ⅰ.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의 논의 배경
2. 지역균형발전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의미와 본질
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론
3.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정책

제10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3. 지방재원의 의의와 종류
Ⅱ.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재정운용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부패
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인식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지방자치와 세계화제4편

제12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Ⅰ. 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의
2. 세계화의 충격
3. 세계화의 과정
Ⅱ.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
1.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2.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3.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2.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3.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및 효과
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Ⅳ.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계무역기구(WTO)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세계무역기구(WTO)

제13장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Ⅰ.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실태와 이해득실
4.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5. 사례
Ⅱ. 식량위기
1. 식량위기 상황과 원인
2.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Ⅲ. 에너지 문제
1. 에너지문제의 의의와 발단
2.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 및 석유에너지의 고갈
3. 한국정부의 노력과 대체에너지 개발
Ⅳ. 세계화와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의미
2. 시민사회의 주요 특성과 영향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제14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Ⅰ. 지방행정의 경영화
1.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경영화 논의의 과제
3. 지방공기업
4.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5. 자치경영체제의 효율적 경영전략
6. 지방행정경영화의 사례
7. 지방행정경영화의 한계와 실패
Ⅱ. 벤치마킹(Bench Marking)
1. 벤치마킹의 의의 및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들
3. 벤치마킹의 활성화 방안

제15장 세계화 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
Ⅰ.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의 환경변화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Ⅱ. NPM과 New Governance를 통한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행정개혁
2. NEW 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행정개혁
Ⅲ. 지방행정의 혁신사례
1. 과천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2. 경북 안동시 버스승강장 불법주차 해결
3. 전남 여수시 재난관리시스템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정부개혁

제16장 지방자치와 정보화
Ⅰ. 정보화와 정보화정책
1. 정보화의 의의
2. 정보화정책의 의의
3. 한국 정보화의 현실
Ⅱ. 국가정보화
1. 국가정보화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
Ⅲ. 지역정보화
1. 지방화
2. 지역정보화
Ⅳ. 녹색정보화
1.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2. 녹색성장의 의의
3. 녹색성장 체계
4. 녹색정보화
5. 녹색지역정보화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