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법

PART 01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일반재판소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계획

PART 02 EU의 식품법

제11장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Ⅱ.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법제정의 목적
2. 용어의 개념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5.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6.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7. 정보공개
8. 소비자의 참여
Ⅲ.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 전망

부록 1 Regulation 178/2002
부록 2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
부록 3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부록 4 EU의 연대기(Chronology of the European Union)
부록 5 리스본조약에 의한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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