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법

서 문
인용약어

PART 01. EU의 법적 통합과 통치구조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 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일반재판소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계획


PART 02. EU의 환경법


제5장 머리말
제6장 환경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
Ⅰ. 서언
Ⅱ. EU환경법의 발전과 현황
1. 제1단계 시기(1958~1972)
2. 제2단계 시기(1972~1987)
3. 제3단계 시기(1987~1993)
4. 제4단계 시기(1993~1997)
5. 제5단계 시기(1997~2009)
6. 제6단계 시기(2009~현재)
Ⅲ. 환경보호에 관한 EU법상의 일반원칙들의 현황
1. 특정 권한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통합의 원칙
5. 기본권보장을 위한 환경보호
Ⅳ. 결언
제7장 환경정책의 목적과 파라콰트 사례
Ⅰ. 서언
Ⅱ. EU환경법상 환경정책의 목적들
1. 환경의 질의 보존, 보호 및 향상
2. 인간 건강의 보호
3.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4. 지역적?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기여
Ⅲ. 파라콰트 등록허가에 관한 법령의 취소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
3. CFI(현재의 일반재판소)의 판단
4. 평가
Ⅳ. 결언
제8장 환경정책의 원칙과 고려사항
Ⅰ. 서언
Ⅱ. EU 환경정책상의 기본 원칙
1. 높은 수준의 보호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방지의 원칙
4. 근원의 원칙
5. 오염자부담의 원칙
6. 세이프가드 조항
Ⅲ. EU 환경정책상의 고려사항
1. 유용한 과학적?기술적 자료
2. 다양한 지역의 환경적 조건들
3. 입법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잠재적인 기대이익과 비용 간의 균형
4. 해당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
Ⅳ. 결언
제9장 환경책임과 환경형법
Ⅰ. 서언
Ⅱ. EU의 환경책임기본법: 환경손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
1. 입법 취지
2. 적용 범위 및 예외
3. 예방조치
4. 구제조치
5. 구제조치의 결정
6. 예방조치 및 구제조치에 대한 비용
7. 비용청구의 기한 제한
8. 회원국들 간의 협력
9. 국내법과의 관계
10. 이행
Ⅲ. EU의 환경형법: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1. 입법 배경 및 취지
2. 범죄의 구성요건
3. 교사, 방조, 조장
4. 처벌
5. 법인의 책임 및 처벌
6. 이행 및 발효
7. 평가
Ⅳ. 형사적 제재를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례
1. Commission v. Council 사건(Case C-176/03)
2. Commission v. Council 사건(Case C-440/05)
Ⅳ. 결언
제10장 유럽환경청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Ⅰ. 서언
Ⅱ. 유럽환경청의 주요 내용
1. 유럽환경청의 설립 목적
2. 유럽환경청의 기능
3. 유럽환경청의 주요 활동 영역
4. 유럽환경청의 법적 지위
5. 유럽환경청의 구성
6. 유럽환경청의 재정
7.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
8. 유럽환경청의 직원
9. 유럽사법법원의 관할권
10. 유럽환경청에의 가입
Ⅲ. 결언
제11장 에코라벨제도
Ⅰ. 서언
Ⅱ. EU에코라벨 법제 분석
1. 규율 대상 및 범위
2. 용어 정의
3. 관할기관
4. EU에코라벨위원회
5. EU에코라벨기준(규범)에 관한 일반적 요건
6. EU에코라벨규범의 개발 및 수정
7. EU에코라벨규범의 제정
8. EU에코라벨의 취득과 기간 및 활용
9. 시장 감독 및 EU에코라벨사용의 규제(제한)
10. 회원국 내에서의 에코라벨제도
11. EU에코라벨의 홍보 및 장려
12. 정보 및 경험의 교류(교환)
13. 보고
14. 부속서의 수정
15. 자문위원회 절차
16. 벌칙
17. 폐지
18. 과도 규정(경과 규정)
19. 발효
Ⅲ. 결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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