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제 1 부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17
제 1 장 우리나라의 ABS
Ⅰ. 서언 19
Ⅱ.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본질적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적 검토 21
1. MAT 방식을 통한 ‘이익 공유’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 21
2. ABS 법제 마련이 ‘의무적’ 사안이 된 국제적 추세 22
3. ABS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4
4. 국제환경조약인 모조약 CBD의 부속으로서의 나고야의정서 25
Ⅲ.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적절한 대응책 모색 28
1. 관련 산업계적 측면 28
2. 국가적 측면 29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의 보장 31
1. 국내적 이행의 본질에 관한 이해 31
2.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 32
3.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확보 방안 36
Ⅴ. 결언 43
제 2 장 우리나라 접근신고의 예외 및 간소화절차
Ⅰ. 서언 45
Ⅱ. 접근신고 예외 또는 간소화절차의 대상 검토 47
1. 개관 47
2. 순수 연구목적: 간소화절차 고려 대상 48
3. 치료제개발: 예외 고려 대상 51
4. 식량안보: 예외 고려 대상 54
5.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와의 관계 고려 56
Ⅲ. 접근신고 간소화절차의 방법론적 검토 60
1. ‘일반적인 접근신고 절차’와의 관계 60
2. 접근신고 ‘간소화절차’의 방법 63
3. 주요 유념해야할 사항 67
Ⅳ. 결언 69
제 2 부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71
제 3 장 EU의 ABS
Ⅰ. 서언 73
Ⅱ.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상의 쟁점 분석 75
1. 규칙 511/2014/EU의 채택 배경 75
2. 규칙 511/2014/EU의 주요 쟁점 사항 76
Ⅲ.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89
Ⅳ. 결언 95
제 4 장 영국의 ABS
Ⅰ. 서언 97
Ⅱ. 관할기관의 지정 및 기능 99
1. 개념 정의 99
2. EU 유전자원수집등록처에 대한 정보 제공 100
3.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설치)과 운영 101
Ⅲ. 민사 제재의 권한 및 요건 104
1. 민사 제재의 권한 104
2. 민사 제재를 위한 EU 규칙 511/2014/EU상의 ‘적절주의의무’ 104
Ⅳ. 의무이행의 감시 108
1. 검사인 108
2. 접근 권한(출입권) 108
3. 검사 권한(조사권) 110
4. 집행권한의 제한 110
Ⅴ. 범죄의 처벌 111
1. 위법행위의 처벌 111
2. 검사(조사)의 ‘방해’자에 대한 처벌 111
3. 법인, 제휴단체 및 비법인 단체에 의한 위법행위 112
4. 처벌 113
5. 집행 비용의 회수 113
Ⅵ. 고지의 송달, 검토 및 평가 절차 114
1. 고지의 송달 114
2. 검토 및 평가 115
Ⅶ. 결언 116
제 5 장 네덜란드의 ABS
Ⅰ. 서언 119
Ⅱ.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네덜란드의 ‘정부 정책’ 121
1. 주요 산업정책상 ‘지속적인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보장의 필요 121
2. 국가책임기관이자 국가연락기관인 ‘경제부’ 121
3. ‘존재의 근원(Sources of Existence)’상의 ‘자유로운 접근’ 정책 122
Ⅲ. ‘유전자원 관련’ 네덜란드 국내 법률과 재산권 125
1.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국내 법률 125
2.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관련한 재산법(Property Law) 127
3.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유전 물질의 사용 128
4.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개별 산업’의 상황 130
Ⅳ. EU 및 국제사회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네덜란드의 국내이행법률 132
1.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ABS 규칙 511/2014/EU와 네덜란드 국내이행법률 132
2. 유전자원의 ‘보존과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네덜란드의 국제적 역할 136
3. ‘현지 외(ex Situ)’ 수집에 관한 정책 138
Ⅴ. ‘자율 규제’에서 ‘국내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이 주는 의미 141
1. 국내이행법률 채택이 유전자원 관련 국내산업계에 주는 의미 141
2. 국내이행법률 채택을 통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리의 ‘체계화’ 가능 141
3. 국내이행법률 채택을 통한 나고야의정서이행상의 ‘법적 명확성’ 제공 142
4. 국제환경법의 발전적 차원에 있어서의 ‘국제적 기여’를 통한 국제적 입지의 강화 143
Ⅵ. 결언 145
제 6 장 독일의 ABS
Ⅰ. 서언 147
Ⅱ. 독일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법 규정들 149
1. EU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의 핵심 내용 149
2. 독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150
Ⅲ. 유전자원 제공국 측면에서의 독일 161
Ⅳ. 유전자원 이용국 측면에서의 독일 161
1. 행위 주체들 161
2. 독일인 이용자에 의한 유전자원으로의 ‘접근’ 169
3. 독일인 이용자들에 의한 ‘이익 공유’ 171
Ⅴ. 독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가 주는 시사점 171
1.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의미 172
2. 후속조치의 구체적 보완 필요 172
3. 특허신청시 출처공개와 적절주의의무 172
4. 사전통보승인(PIC) 등의 의무위반시 처벌의 적절성 173
5. 상호합의조건(MAT)의 보장 강화 필요 173
6.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174
7. 국제적 입지 강화와 국익 도모 174
Ⅵ. 결언 175
제 7 장 덴마크의 ABS
Ⅰ. 서언 177
Ⅱ. ABS 관련 적용 영역적 특징 및 관련 제반 법률 179
1. 덴마크왕국 세 영역에서의 ABS 체제의 주요 특징 179
2. 유전자원에 관한 덴마크의 재산법(Property Law) 및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181
Ⅲ. ABS에 대한 입장 분석 184
1. ‘제공국’ 측면에서의 덴마크 184
2. ‘이용국’ 측면에서의 덴마크 187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과의 비교 평가 및 시사점 197
1. 파생물과 관련하여 197
2. 점검기관과 관련하여 197
3. PIC과 관련하여 198
4. MAT과 관련하여 199
5. 출처공개와 관련하여 200
6.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200
Ⅴ. 결언 201
제 8 장 프랑스의 ABS
Ⅰ. 서언 203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206
Ⅲ. 생물다양성법안(DBL)상의 적용 범위 209
1. 적용 및 예외 209
2. 유전자원의 선별 적용 및 관할기관(책임기관)의 선정 210
3. 시간적 범위(temporal scope) 213
Ⅳ.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으로의 접근 214
1. 신고 절차 215
2.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 216
3. 유전자원 관련 TK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 217
Ⅴ. 이익 공유 의무의 핵심 내용 219
1. ‘신고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219
2. ‘허가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220
3. ‘허가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관련 TK 221
Ⅵ. ABS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요건의 ‘이행의무준수 촉진’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 223
Ⅶ.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 및 시사점 225
1. 거버넌스상의 권한 배분 및 환경과 통상의 조화 225
2. PIC에 있어서의 신고 절차와 허가 절차의 구별 226
3. MAT 체결에 있어서의 법인의 중요 역할 227
4. 인권법측면에서의 국제적 조화 및 원주민공동체의 권리 보장 강화 228
5. 생물다양성법과 지식재산권법 간의 시너지효과 및 국제적 투명성 제고 229
6. 나고야의정서 및 다른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적 ABS 레짐과의 일관성 필요 230
Ⅷ. 결언 231
제 9 장 EU의 Micro B3 모델협정과 ABS
Ⅰ. 서언 233
Ⅱ. ‘Micro B3 모델협정’상 협정체결시의 고려 사항 235
1. 당사자의 개념상의 특징 235
2. 협정체결시의 고려 사항 236
Ⅲ. ‘Micro B3 모델협정’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적 분석 239
1. 적용 대상 및 범위 239
2. 용어 정의상의 특징 240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42
4. 유전자원의 이용 243
5. 제3자로의 유전자원의 양도 244
6. 지식의 보급 244
7. 제공국 기여에 대한 인정 245
8. 기록 및 보고 246
9. 지식 공유 247
10. 제공국과의 과학적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구축 247
11. ‘소유목적’을 위한 이용 시의 이익 공유 248
12. 제공국 법률의 준수 249
13. 분쟁해결 249
14. 본 협정의 종료 249
Ⅳ. ‘Micro B3 모델협정’이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 이행에 주는 시사점 251
1. 나고야의정서 목적의 명시 필요 251
2. 상호합의조건(MAT)의 중앙 관리의 필요 252
3. 파생물 적용 여부의 검토 필요 253
4.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명확한 규명의 필요 253
5. ‘지속적’인 이용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필요 254
6. 제3자 양도시 이행의무준수 확보의 필요성 255
7. 유전지식 보급을 위한 메커니즘의 필요 256
8. 기밀사항 보호의 필요 257
9. 이익 공유 방식의 제고 필요 258
10. 상호합의조건(MAT)인 본 협정의 종료 사유와 형사 처벌 260
Ⅴ. 결언 260
제10장 EU 및 회원국의 ABS 요약
Ⅰ. EU 263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63
2. PIC 관련 내용 264
3. MAT 관련 내용 265
Ⅱ. 영국 266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66
2. PIC 관련 내용 266
3. MAT 관련 내용 269
Ⅲ. 네덜란드 270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0
2. PIC 관련 내용 270
3. MAT 관련 내용 272
Ⅳ. 독일 273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3
2. PIC 관련 내용 274
3. MAT 관련 내용 275
Ⅴ. 덴마크 276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6
2. PIC 관련 내용 277
3. MAT 관련 내용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