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제1장 총설
Ⅰ.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기초 이념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있어 과실비율산정이 갖는 의미

제2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론
Ⅰ. 일반적 산정기준 및 산정의 원칙
Ⅱ. 과실상계기준 정형화와 관련하여
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 과실상계제도가 갖는 의미
Ⅰ. 서설
Ⅱ. 과실상계제도란
Ⅲ.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문제
Ⅳ.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능력
Ⅴ. 피해자 측 과실론
Ⅵ.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Ⅶ. 과실상계의 산정 및 평가
Ⅷ. 과실상계의 참작 및 그 대상
Ⅸ. 과실상계 적용상의 제 문제
Ⅹ. 맺으며

제4장 자동차사고 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
Ⅰ. 개설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자동차보험분쟁 관련 심의위원회의 결정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고속도로 사고
Ⅳ. 기타

부록 2: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 판결례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자동차 대 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경운기 및 기타 사고

부록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Ⅰ. 차대차 사고
Ⅱ. 차대인 사고
Ⅲ. 차대이륜차(자전거 포함) 사고
Ⅳ. 소결

부록 4: 국내의 기준례
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Ⅱ.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
Ⅲ.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
Ⅳ. 자동차 대 자전거(농기계)의 사고
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