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론

머리말

제I장 서론
제1절 국제조세
제1항 국제거래
제2항 국제조세문제
제2절 국제조세법
제1항 법원
제2항 국제조세법학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제정 경위
2. 주요 내용
3. 소득과세법과의 관계
제3절 본서의 구성

제II장 국내세법 일반론
제1절 기본개념
제1항 거주성
1. 거주자ㆍ비거주자
2. 내국법인ㆍ외국법인
제2항 원천지
제3항 소득구분
1. 각 규범상 구분
2. 본서상 분류
제2절 과세관할
제1항 기본 원칙
1. 과세고권의 확립
2.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3.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4. 유해조세경쟁 자제
5. 무차별원칙
제2항 관할의 설정
1. 거주지주의
2. 원천지주의
제3항 관할의 조정
1. 거주지 v. 원천지
2. 거주지 v. 거주지
3. 원천지 v. 원천지
제4항 관할조항의 해석ㆍ적용
1. 과세대상(object)
2. 귀속자(subject)
3. 과세표준(taxable amount)
4. 과세시기(timing of taxation)
제3절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항 국외원천소득 과세
1. 자본소득군
2. 노동소득군
3. 사업소득군
4. 기타소득군
제2항 이중과세의 방지
1. 일반세액공제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3. 간주외국세액공제
제4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항 과세방법
1. 신고납부
2. 원천징수
제2항 국내원천소득 과세
1. 소득구분 원칙
2. 자본소득군
3. 노동소득군
4. 사업소득군
5. 기타소득군

제Ⅲ장 국내세법 특수론
제1절 국제적 조세회피
제1항 국내세법의 이용
1. 소득종류
2. 소득인식시기
3. 소득귀속자
4. 결손금
5. 소득ㆍ비용 이전
제2항 조세조약의 이용
제3항 조세피난처의 이용
1. 소득종류
2. 소득인식시기
3. 소득귀속자
제4항 소득 귀속지의 변경
1. 이전가격행위
2. 이자율스왑
3. 전자상거래
제5항 국제인수합병
1. 기업인수
2. 기업결합
제2절 조세회피의 방지
제1항 입법론
1. 실체적 규정
2. 절차적 규정
제2항 해석론
1. 세법 해석ㆍ적용의 특징
2. 국세기본법상 해석ㆍ적용 원칙
제3절 이전가격세제
제1항 서론
1. 개념
2. 역사
3. 외국의 제도
4. 법원
5. 성격
제2항 적용대상
1. 주체(subject)
2. 거래(object)
제3항 분석절차
1. 개요
2. 가장 합리적 방법
3. 비교가능성
4. 자료의 신뢰도
5. 분석ㆍ조정
제4항 정상가격산정방법
1. 전통적 방법
2. 거래이익법
3. 기타 거래 실질 및 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항 소득금액 재계산
1. 능동적 조정
2. 수동적 조정
제6항 신고ㆍ조사
1. 신고
2. 조사
제7항 특수 영역
1. 원가분담
2. 그룹 내 용역거래
3. 지역본부회사
제4절 과소자본세제
제1항 서론
1. 개념
2. 성격
3. 외국의 제도
제2항 적용대상
1. 주체
2. 거래
제3항 과세
1. 일차조정
2. 이차조정
3. 상대국 처리
제5절 특정외국법인세제
제1항 서론
1. 개념
2. 성격
3. 외국의 제도
제2항 적용대상
1. 주체
2. 특정외국법인
제3항 과세
1. 배당간주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적용배제
제6절 역외탈세ㆍ조세회피 방지
제1항 부의 국제적 이전
1. 외환거래 자유화
2. 역외탈세ㆍ조세회피
제2항 자금출처조사
제3항 자금세탁방지제도
제4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1. 제도의 개요
2. 외국의 제도
제7절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
제1항 국제투자
1. 외국인직접투자
2. 국제포트폴리오투자
제2항 국내세법
1. 감면의 요건－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2. 투자펀드의 경우
3. 조세특례의 내용
제3항 외국의 제도
1. 국제비교
2. 미국
3. 싱가포르
4. 영국
5. 홍콩
6. 네덜란드
7. 아일랜드
8. 일본
제4항 조세지원의 효과
1. 상반된 견해
2. 근본적 재검토
제8절 외국인 조세특례
제1항 외국인 근로자
제2항 외국인 기술자
1. 일반 기술자
2. 고도기술 제공 기술자
제3항 단기거주 외국인

제IV장 조세조약론
제1절 기본이론
제1항 조세조약의 개념
1. 법원
2. 조세조약 정책
제2항 OECD 모델조세조약
1. 모델조세조약
2. OECD 모델조세조약의 영향력
3. OECD 모델조세조약의 구조
4. 주석서
5. 다자간조약
제3항 조세조약의 지위
1. 일반조약
2. 조세조약
3. 각국의 사례
제4항 조세조약의 해석
1. 기본이론
2. 조세조약의 해석
제2절 공통사항
제1항 적용대상
1. 인(人)
2. 거주자
제2항 거주지
1. 의의
2. 조정기준(tie－breaker rule)
제3항 소득귀속
1. 의의
2. 수익적 소유
3. 국내세법과의 관계
4. 적격투자펀드
제4항 소득구분
1. 의의
2. 국내세법과의 관계
제5항 원천지
1. 일반적인 경우
2. 이자소득
3. 사용료소득
4.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제6항 무차별
1.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2. 통상규범상 원칙
3. 통상규범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3절 거주자 과세
제1항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1.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2. 조세조약 혜택제한
3. 소득의 귀속
제2항 이중과세의 방지
1. 거주지 v. 원천지
2. 거주지 v. 거주지
제4절 비거주자 과세
제1항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1.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 여부 판단
2. 조세조약 혜택제한
3. 소득의 귀속
제2항 이중과세의 방지
1. 거주지 v. 원천지
2. 원천지 v. 원천지
제5절 조세조약남용
제1항 개념
1. 권리남용
2. 규범 남용
3. 조세조약의 남용
제2항 실태
1. 귀속(Qualification)의 조작
2. 구분(Classification)의 조작
3. 기타의 방법
제3항 대응
1. 해석론
2. 입법론
제6절 상호합의ㆍ행정협조
제1항 상호합의
1. 절차
2. 상호합의 중 중재
제2항 행정협조
1. 징수협조
2. 정보교환
3. 세무조사 협력
제7절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1항 적용대상
1. 인적 범위
2. 세금의 종류
제2항 과세권 배분
1. 거주지
2. 원천지
3. 소득별 과세권 배분
제3항 이중과세방지
1. 합의서 제22조 제1항
2. 합의서 제22조 제2항
제4항 조세회피방지
1. 수익적 소유자ㆍ조세조약혜택제한
2. 이전가격세제
제5항 기타
1. 차별금지
2. 합의절차
3. 효력발생
제8절 사례연습
제1항 모의사례
제2항 Y가 (S－T)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1. T국의 ‘거주자’인 ‘인(人)’에 해당하는지
2. Y의 소득이 T국 바깥에 소재하는 Y의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경우
제3항 (S－T)상 수익적 소유 개념이 있다면 Y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1. 수익적 소유의 의미
2. 추적의 한계
제4항 국내세법상 과세원칙은 적용 가능한 것인지

제V장 소득과세 이외의 사항
제1절 상속세ㆍ증여세
제1항 과세체계
1. 관할설정
2. 거주지
3. 재산의 소재지
제2항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1. 이중과세
2. 이중비과세
제2절 간접세
제1항 과세체계
1. 관할설정
2. 국제거래
3. 국내거래
제2항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제3절 관세
제1항 관세의 신고납부
1. 관세가격결정
2. 관세과세가격산정
제2항 직접세와 관세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2. 관세과세가격과 사용료
제3항 간접세와 관세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