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산업법

제1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산업
Ⅰ. 문화국가
1. 문화국가
2. 문화국가의 원리
Ⅱ. 국가와 문화
1. 문화국가의 과제
2.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3. 문화정책
Ⅲ. 문화와 예술 및 그 권리보장
1. 문화와 예술
2. 예술인의 권리보장
3. 문화예술산업의 권리보장
Ⅳ. 한류(韓流)와 문화예술산업
1. 한류(韓流)
2. 문화예술산업
3. 문화예술산업 수출

제2장 예술의 자유
Ⅰ. 예술
1. 예술의 정의
2. 헌법상 예술의 자유
Ⅱ. 예술의 자유의 주체 및 법적성격
1. 주체
2. 법적성격
3. 예술의 자유의 효력
4. 예술 창작의 침해와 구제
Ⅲ. 예술의 자유의 내용
1. 예술창작의 자유
2. 예술표현의 자유
3.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Ⅳ.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헌법상 제한
2. 제한의 형태
3. 사전심의제도
4. 제한의 경우 법익형량의 문제
5. 음란한 표현과 예술의 자유의 한계
Ⅴ.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권리보호

제3장 문화예술과 재산권
Ⅰ. 재산권
1. 재산권보장의 전통적인 이론
2. 헌법상 재산권규정
3.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Ⅱ. 지식재산권과 재산권
1. 디자인권, 저작권과 재산권
2. 퍼블리시티권
3.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 및 평가
Ⅲ. 문화예술 진흥, 지원법률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7. 공연법
8. 스포츠산업 진흥법
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이스포츠법)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Ⅳ. 문화예술 진흥, 지원법률과 재산권

제4장 문화예술과 지식재산권
Ⅰ. 저작자(예술가)의 권리 보호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지식재산권의 분류
2.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3. 산업재산권
4. 신지식재산권
Ⅲ. 지식재산기본법
Ⅳ. 저작권법
1. 저작권
2. 저작권법
3. 저작권법의 효력
Ⅴ.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
2. 디자인보호법
3.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
Ⅵ. 상표법
1. 상표의 보호
2. 상표법의 목적
3. 상표법의 기본 원칙
4. 상표보호의 국제화
5. 상표법과 지식재산권법
Ⅶ.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서설
2. 부정경쟁행위의 종류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4.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비교
Ⅷ.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법
1. 지식재산권법
2. TV 포맷의 지적재산권성

제5장 문화예술산업의 종류와 현황
1. 의의
2.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종류
3.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변화
4.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Ⅱ. 영화산업
1. 영화와 영화산업
2. 영화의 산업적 특징
3. 영화산업의 부수효과
4. 세계 영화산업 현황
5. 영화산업의 실태와 전망
Ⅲ. 음악산업
1. 음악산업
2. 음악산업의 생산구조
3. 음악산업의 규모와 현황
4. 한국의 음악산업 정책
5. 음악산업의 실태와 전망
Ⅳ. 공연예술과 공연산업
1, 공연예술의 의의
2. 공연산업의 특징
3. 공연산업의 현황
4. 공연산업의 실태와 전망
Ⅴ. 방송산업
1. 방송산업 현황
2. 방송과 통신의 융합
3. 방송의 자유와 책임
4. 방송산업의 미래
5. 방송산업의 실태와 전망
Ⅵ.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1. 만화
2. 만화의 분류
3. 세계 만화,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4.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5. 만화 산업의 실태와 전망
6. 애니메이션 산업의 실태와 전망
7. 캐릭터 산업의 실태와 전망
Ⅶ. 게임산업
1. 게임산업
2. 게임산업의 현황
3. e-스포츠산업
4. 게임산업의 실태와 전망
Ⅷ. 패션산업
1. 패션산업의 의의
2. 패션산업의 종류
3. 패션디자인
4. 뷰티산업
Ⅸ. 예술품산업
1. 예술품산업
2. 예술품 거래
3. 예술품 거래규모
4. 예술품 거래방식 : 일반매매와 위탁매매
5. 예술품의 유통
6. 미술품의 2차적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제6장 문화예술산업의 법·제도적 과제
Ⅰ. 문화예술산업법의 기본방향
Ⅱ. 문화예술산업의 미래 전망
1. 나라의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 형성
2. 경제적 효과
3.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4.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Ⅲ. 문화예술산업법의 과제
1. 문화국가적 원리 개념정리
2. 예술의 자유와 한계 설정
3. 전통문화 발전
4. 지식재산권 보호
5. 국제 경영관리
6. 보험법
7. 연예인 계약과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