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핫이슈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3. 연구의 흐름

Ⅱ. 이론적 배경
1.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2.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중국의 법제와 지속가능발전
3.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현황과 추세
1. 중국의 에너지
2. 재생가능에너지
1) 풍력
2) 태양에너지
3) 바이오매스
4) 수력
3. 법의 변천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변화추세
1) 풍력발전
2) 태양광발전
3) 바이오발전
4) 소수력발전
4. 소결

Ⅳ.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 및 법제 분석
1. 중국의 입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성법규
5) 부문규정과 지방정부규정
6) 정책
2. 중국의 법률제정절차 및 참여자
1) 법률제정절차
2) 법률안 제출기관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위원
6)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변천사
1) 1950~80년대
2) 1990년대
3) 1997년 ?교토의정서?채택 후
4)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제정 후
5) 2009년 말 ?재생가능에너지법?개정
6) ?재생가능에너지법?개정 후
4.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적용범위와 주체
1) 재생가능에너지원
2)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
3) 재생가능에너지 감독관리
5.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제도
1) 총량목표제도
2) FIT제도
3) 분야별 전력가격제도
4) 경제적 지원제도
5) 특수 지원제도
6. 소결

Ⅴ.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쟁점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관계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에너지 관련 입법의 관계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환경자원입법의 관계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경제입법의 관계
4)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행정입법의 관계
5)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민사입법의 관계
6) 평가 및 문제점
7) 소결
2.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1) 수력발전의 포함 여부
2) 지열에너지의 포함 여부
3) 폐기물 연소 및 공업여열 에너지의 포함 여부
4) 평가 및 문제점
5) 소결
3.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의 확정
1) 초안 및 법령의 규정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국가에너지국
4) 국가에너지위원회
5)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6) 기타 부문
7) 평가 및 문제점
8) 소결
4. 재생가능에너지 강제이행수단의 선택
1) FIT제도의 도입
2) 분류 전기요금
3) 특정기업의 RPS
4) FIT의 보완을 위한 RPS의 도입
5) 평가 및 문제점
6) 소결
5.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1) 발전차액의 부담주체
2)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설립
3)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의무
4) 평가 및 문제점
5) 소결
6.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와 국제분쟁
1)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보조금제도
2) 태양광전지산업 보조금과 분쟁
3) 풍력발전산업 보조금과 분쟁
4)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조정
5) 평가 및 문제점
6) 소결
7.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중한용어대조표
부록 2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지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