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책을 읽기 전에_왜 지금 한국 현대 정치사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서문_거꾸로 읽는 한국 현대 정치사

1부 민주주의의 방어선
1장 비상계엄과 12·3 겨울 광장
2장 대통령을 바꾼 촛불
3장 광장의 탄생, 거리의 민주주의 실험
4장 대통령 탄핵, 노무현과 헌정 위기
5장 인터넷이 만든 대통령, 노무현

2부 체제의 균열
6장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
7장 1987년 체제의 탄생
8장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

3부 권력의 기원
9장 헌법을 바꾼 권력, 유신체제
10장 군이 정치에 들어온 5·16 군사정변
11장 학생과 시민이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12장 해방과 분단에서 시작된 한국 정치

맺음말
민주주의는 왜 늘 현재형인가

그 밤의 국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둥근 지붕과 회의장, 담장과 출입문을 가진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헌법이 비상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남겨 둔 마지막 절차의 장소였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열릴 수 있는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표결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곧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12·3 사태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 선포권은 헌법에 존재하지만, 그 권한은 엄격한 요건과 국회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정당화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권력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이 헌법 자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둔다. 계엄 선포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은 따로 읽을 수 없다. 둘은 권력과 통제의 한 쌍이다.

2008년 촛불의 직접적 계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협상 내용 자체만이 아니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는지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정권은 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정책 논란으로 보려 했지만, 시민에게 그것은 자기 삶의 감각과 직결된 문제였다. 설령 정부가 기술적으로 옳은 근거를 일부 갖고 있더라도, 국민이 ‘이 정부는 우리 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정책은 곧 정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