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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고명훤 (지은이), 남옥매, 이영봉 (옮긴이)
민속원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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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중국
· ISBN : 9788928521111
· 쪽수 : 570쪽
· 출판일 : 2025-05-26

책 소개

중국학총서 18권. 중국 형사입법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목차

Introduction

상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
총칙
01 형법의 지도사상·임무와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반혁명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
04 국민 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죄
05 재산범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혼인·가정 방해죄
08 독직죄

하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발전
총칙
01 형법의 임무·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국가안전 침해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04 공민 인신권리·민주권리 침해죄
05 재산침해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국방이익위해죄
08 횡령 및 뇌물죄
09 독직죄
10 군인 직책위반죄

저자소개

고명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민교육가 현 중국인민대학교 명예1급교수, 현 중국인민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명예주임 현 북경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 명예 학장, 현 중국 법학회 학술위원회 부주임 현 중국 형사법학회 명예 회장, 현 국제형사법학회 명예 부주석 및 중국 분회 명예 주석 현 북경시 법학회 명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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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옥매 (옮긴이)    정보 더보기
우한대학교 법학 박사 후,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중국 정법대학교 법학 학사, 현 중국 우한대학교 부교수, 현 중국 상업법학회 이사 현 중국 후베이성 상사법학회 상무이사, 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사건자문 현 중국 우한시 검찰원 기업컴프라이언스 평가전문가, 현 중국 우한시 중급인민법원營商環境 감독원 논문 및 저서 「주식회사 신주발행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6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18(자본조달부분 집필) 「최근 중국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한 평석」, 『법과기업연구』(제13권 제2호), 2023 「중국 데이터안전법에 대한 법적 검토」, 『제4자산업혁명 법과정책』(제4호) 2021 겨울 「중국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 및 법적 과제」, 『고려법학』(제77호), 2015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중국 우선주 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17권 제3호), 2014
펼치기
이영봉 (옮긴이)    정보 더보기
우한대학교 철학학원 박사 후, 우한대학교 법학 박사, 우한대학교 법학 석사 우한대학교 경제학, 법학 학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공동육성박사, 한국 고려대학교 방문학자 현 중국 우한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현 중국 후베이성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이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논문 및 저서 이영봉저, 「의료형법시각에서의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법률출판사, 2020 김일수저, 이영봉역,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원조출판사(대만), 2021 「중국 뇌물범죄에서의 ‘뇌물’범위의 재정립 및 관련 실무문제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2021, 제45권제2호.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적 고찰」,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2021, 제1권 제3호 「‘후기노동교양시대’에서의 중국 경범죄제도의 수립에 관한 성찰」, 『법학논총』, 2018, 제42권제2호 「중국 ‘반테러리즘’ 형사입법과 보완구상―형사실체법 시각에서」, 『비교형사법연구』, 2009,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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