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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중국
· ISBN : 9788928521111
· 쪽수 : 570쪽
· 출판일 : 2025-05-2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중국
· ISBN : 9788928521111
· 쪽수 : 570쪽
· 출판일 : 2025-05-26
책 소개
중국학총서 18권. 중국 형사입법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목차
Introduction
상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
총칙
01 형법의 지도사상·임무와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반혁명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
04 국민 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죄
05 재산범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혼인·가정 방해죄
08 독직죄
하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발전
총칙
01 형법의 임무·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국가안전 침해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04 공민 인신권리·민주권리 침해죄
05 재산침해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국방이익위해죄
08 횡령 및 뇌물죄
09 독직죄
10 군인 직책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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