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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 자유 도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자유주의/신자유주의
· ISBN : 9788930034593
· 쪽수 : 108쪽
· 출판일 : 1996-06-0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자유주의/신자유주의
· ISBN : 9788930034593
· 쪽수 : 108쪽
· 출판일 : 1996-06-05
책 소개
도덕을 강조하기 위한 형법의 적용여부를 다뤘다. 1957년 `올펜덴보고서`공표 이후 가열된 성도덕과 법적용 문제가 중심 주제다...
목차
001. 도덕의 법적 성격
002. 공공 도덕을 타락시키려는 고의
003. 매춘과 동성애
004. 긍정적 도덕과 비판적 도덕
005. 실례의 사용과 오용
006. 온정주의와 도덕의 시행
007. 처벌의 도덕적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