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이 책은 현대 법철학에서 고전적 저작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의 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이다. 1961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현대 영미 법철학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책은,...

이 책은 현대 법철학에서 고전적 저작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의 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이다. 1961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현대 영미 법철학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책은, 1992년 하트의 별세 후 하트가 남겨놓은 원고를 담아 1994년 다시 발간되었다.

이 책은 40년 전 처음 출간된 이래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널리 법철학이론의 기본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법철학 문제의 모든 이론적 고찰이 하트가 '법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거나 여기서 제기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트는 이 책에서 법의 본질은 '규칙의 체계'로서 이에 '사회구성원이 체계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승인을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는 19세기 이래 법실증주의의 지배적인 학설인 존 오스틴의 법 명령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오스틴은 법의 본질을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주권자의 강제적 명령으로서, 이에 국민이 습관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하트는 주권자, 강제적 명령, 습관적 복종이라는 관념은 법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하트는 또한 부당한 법은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전통적 자연법 이론도 비판하면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필요하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은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그 법을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 후에 비로소 그 법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법체계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트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