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차례

발간사 (최정표) 5

서 론 (이호준)
1.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다가올 도전들 17
2. 미래를 향한 비전 30

1장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 강화(정규철)
1.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38
2. 내수 중심 경제성장의 의미 43
3. 제조업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 50
4. 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54
5. 지향점 58

2장 고부가가치ㆍ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1. 한국 산업구조의 현황 66
2. 한국 산업의 비전 79
3.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84

3장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1. 연구의 배경 90
2. 재벌의 특징과 현상 91
3. 재벌 중심 시장생태계에 대한 우려 96
4. 시장생태계의 지향점과 추진 전략 102

4장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1.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시장 112
2.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노동시장 118
3.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노동시장 125

5장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1. 지향점 제시 132
2. 초ㆍ중등교육 134
3. 고등교육 145
4. 성인기 교육ㆍ훈련 154

6장 문화국가로의 도약 (이창근)
1. 왜 문화국가인가? 162
2. 아직은 먼 문화국가라는 이상 165
3. 비전: 문화국가의 모습 173
4.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181

7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1. 연구의 배경 188
2. 문제점 190
3. 지향점: 똑똑한 정부로 최고의 삶의 질 제공 204
4. 추진 전략 206

8장 거점형ㆍ분권형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호준)
1. 연구 배경과 문제점 214
2. 지향점 222
3. 단계적 추진 방안 234

9장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1. 환경 변화: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 244
2. 문제점: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 248
3. 지향점: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252
4. 추진 전략: 복지혁신과 복지개혁의 지속적 추진 258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정승호)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점 272
2. 지향점 284
3. 추진 전략 295

부록 1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311
부록 2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일반국민 322부록 3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기업인 336저자소개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