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

머리말 5

여는 글: 국민 PD 나영석 님께 드리는 제안서
1. 〈알쓸신잡〉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꿈 15
2. 나는 아직도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탄다 21
3.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29
4. 소중한 기회를 놓친 〈꽃보다 할배〉 42
5. 전 국민을 위한 사려 깊은 예능을 기대하며 48

1장 노후 안정의 길잡이, 고령사회 법제
1.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51
2. 고령사회,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52
3.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 54
4. 인권 사각지대의 희망 58
5. 율촌과 성년후견 61

2장 고령사회의 동반자, 성년후견제도
1.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 63
2. 성년후견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65
3. 나에게 맞는 후견 유형 찾고 이용하기 67
4.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76
5.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감독인 78
6. 떠오르는 전문후견인과 공동후견인 81

3장 신탁, 사후에도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1. 유언장과 신탁, 무엇이 다를까? 83
2. 후견제도를 뒷받침하는 신탁 85
3. 신탁의 기원과 발전 88
4. 신탁으로 ‘고인 돈’ 문제를 해결하다 91
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탁도 다양하게 94
6. 투명하고 탄력적인 유언대용신탁 96
7. 치매안심신탁: 치매대비와 자산관리의 결합 99

4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연명의료결정법
1. 김 할머니를 아십니까? 101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104
3. 연명의료계획서: 임종환자의 마지막 권리 109
4. 연명의료 중단의 딜레마 113
5. 안락사: 적극적 죽음 선택권 보장 117

5장 치매, 미리 대비하면 두렵지 않다
1.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123
2. 초고령사회 일본으로부터 배우다 130
3. 치매환자를 사로잡아라 139
4. 맞춤형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146
5. 치매, 보험이 답일까? 150

6장 사회가 책임지는 노후, 노인복지서비스
1. 노후 행복을 지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7
2.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연금 161
3. 좋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찾기 163
4. 커뮤니티 케어, 독일로부터 배우다 168
5. 신기술과 간병: 효자 로봇의 탄생 172

7장 지혜로운 유언과 상속
1. 상속설계: 삶을 마무리하는 계획 175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과 빚 사이에서 180
3. 기여분: 상속액은 효도에 비례한다 182
4. 유류분: 상속인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 184
5. 유언, 최선의 방법을 찾자 186

8장 아름다운 마무리
1.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193
2. 위대한 유산, 자서전 쓰기 197
3.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 위한 상속 199
4. 유산기부, 건강할 때 현명하게 결정하자 201

부록
1. 성년후견 관련 개정 민법 205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228

참고문헌 255
찾아보기 257
지은이 소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