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개정판 머리말 5
초판 머리말 6

1장 총칙
제1조 목적 19
제2조 장애와 장애인 21
제3조 정의 26
제4조 차별행위 42
제5조 차별판단 49
제6조 차별금지 51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52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3
제8조의 2 실태조사 55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8
2장 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67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86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107
2장 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115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31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8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9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57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79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200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212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16
제22조 개인정보보호 225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7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30
제24조의 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237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38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47
제27조 참정권 267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275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83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293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299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07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315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1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323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3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328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336
제39조 직권조사 339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340
제41조 준용규정 342
제42조 권고의 통보 343
제43조 시정명령 344
제43조의 2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53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355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356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357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362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366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382
제50조 과태료 390

부록_ 〈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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