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머리말 5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15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27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33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42

2장 사회보장의 역사 / 김진구
1. 봉건사회의 붕괴와 빈민법 체제 61
2. 사회보험의 등장 74
3. 복지국가의 등장과 확장 88
4. 복지국가의 조정과 재편 100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류진석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15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ㆍ사회적 효과 121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30


제2부: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4장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 권문일
1. 경제적 보장 149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155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161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172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189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91

5장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의 필요성 198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12
3.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223

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 류진석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41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245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256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268

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82
2. 주요 국가들의 산재보험 현황과 유형 295
3. 산재보험의 구성요소 302
4. 산재보험의 재해예방 효과 314

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319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22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330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337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340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349


제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9장 국민연금제도 / 권문일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 355
2. 국민연금제도 1차 개혁 365
3.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383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92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405

10장 건강보험제도 / 김진구
1.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409
2.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범위 418
3.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 423
4.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운영 445
5.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453
6.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457

11장 고용보험제도 / 류진석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61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464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470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481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513

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김진구
1.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521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적용범위 524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수준 536
4. 산재보험의 재정운영 561
5. 행정체계 및 권리구제 566

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 역사 56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579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제 587

14장 사회서비스 정책 / 이인재
1. 사회서비스 개념과 사회서비스 정책 범주 603
2. 사회서비스 정책과 새로운 사업방식 608
3.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612
4. 사회서비스 정책 과제 620

참고문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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