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시대의 한국정당

머리말 / 5

서 장 15
제 1 부 국민에 의한 정당을 위하여
제 1 장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27
1. 현대 대의정치에서 정당의 기능 27
1) 민주주의와 정당 27
2) 정당의 기원과 기능 32

2. 정당정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성 41
1)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41
2) 정당 민주주의란? 45

제 2 장 한국 정당의 발자취와 현주소 53
1. 한국의 정치변동과 정당정치의 변화 53
1) 권위주의 시기의 정당정치 53
2) 민주화 시기의 정당정치 74

2.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 99
1) 정당의 노선과 이데올로기:이념의 일원화 100
2) 정당체제:일당우위적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 102
3)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 105

제 3 장 국민참여시대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113
1. 정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당정치 113

2. 한국 정당의 진로와 과제 122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당의 성격 재정립 124
2) 이슈지향적 포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131
3)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138

제 2 부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위한 제안
제 4 장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이론과 외국 사례 153
1.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와의 관계 153
2.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관련 이론 159
3.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결정요인 170
4. 각국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184
1) 미국 184
2) 영국 191
3) 독일 194
4) 일본 197

제 5 장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변화과정 201
1.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제도 201
1) 권위주의 시기 국회의원 추천제도 203
2) 민주화 시기 국회의원 추천제도 219

2.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0
1) 권위주의 시기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6

3.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한계 243
1) 16대 대선 대통령후보 선출과정과 한계 243
2) 17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과 한계 253

제 6 장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263
1. 법. 제도적 측면의 과제 265
1) 정당법과 당헌. 당규상 민주적 장치 마련 265
2) 정당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의 개선 279
3) 정치자금제도의 보완 287

2. 정치문화적 측면의 과제 297
1)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개선 297
2)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해소와 민주적 리더십 형성 307
3) 파벌정치의 청산과 정책중심의 정당경쟁 320

제 7 장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335
1.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336
2. 한국형 공직후보추천 모델 341

결 론 한국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의 발전을 위해 353

참고문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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