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책을 펴내며

제1장 영국 정부개혁의 배경

1.정부시스템 개혁의 의의 및 구분
1)왜 영국인가
2)왜 시스템개혁인가
3)정부시스템의 3가지 측면

2.영국의 정부개혁 환경
1)입헌군주제
2)의원내각제
3)연합왕국
4)지방자치제도
5)유럽연합
6)영연방

3.정부개혁의 연혁
1)개혁 기조의 변화 추이
2)대처 등장 이전의 개혁
3)보수당정부의 개혁
4)노동당정부 초기 개혁(1997~2000년대 초)
5)노동당정부 개혁의 성과 및 최근의 동향

4.장기구상-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1)경위 및 담당기관
2)장기 도전과제
3)장기 대응방향

제2장 통치시스템의 개혁
1.개요

2.헌법적 통치구조의 보강
1)헌정체제의 현대화
2)분권의 가속화
3)유럽연합의 영향력 증대

3.중앙단위 개혁 주도조직의 정비
1)중앙행정부처
2)책임운영기관
3)업무평가 및 감사기관
4)지방자치단체연합 중앙조직

4.지방계층구조의 개편
1)근대 이전의 지방제도
2)통합과 1층제로의 물결
3)과감한 시도와 전통의 보전
4)또다른 계층 리전과 패리시

5.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2)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3)지역 리더십-새로운 집행부 모델
4)지방파트너십
5)주민 및 제3섹터

제3장 업무시스템의 개혁

1.개요

2.업무성과 증진시스템
1)지출점검
2)공공서비스협약
3)최고가치
4)지방구역협약
5)종합성과평가

3.업무역량 향상시스템
1)역량점검
2)사람에 대한 투자
3)공직전문화 프로그램

제4장 계획시스템의 개혁

1.개요 및 개혁 동향
1)계획시스템의 의의
2)계획시스템의 관련규정,지침
3)계획시스템의 개혁 동향

2.국가차원의 계획시스템
1)지속가능발전전략(SDS)
2)지속가능 지역공동체 계획
3)근린지구재생전략
4)기타 국가전략

3.권역차원의 계획시스템
1)권역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2)권역공간전략
3)권역경제전략(RES)

4.기초지역차원의 계획시스템
1)지속가능 지역공동체전략
2)지방발전 프레임워크

제5장 영국 정부개혁시스템 평가

참고문헌
약어
찾아보기

...영국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수록 그 저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기본틀이 잘 짜여 있음을 느꼈다. 즉,몇 개의 제도나 개별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보다는 정치나 행정,사회,경제의 전반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았다. ...중앙이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고, 중앙의 각종 개혁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적극 관여,지원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모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일본의 영국전문 학자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오래 근무한 필자의 경험으로 영국의 이런 점들은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경제진흥 업무만 보더라도 사실 지역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시장경제원리에 때로는 역행되는 방향으로 매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단위의 주도,관리가 필수적인 이런 유형의 업무를 계속 자치이념만 내세우며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방관하는 경향이 염려스러웠는데, 영국은 이런 현실을 냉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