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1. 유럽연합의 역사
1)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
2)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 ECC 조약)
3) 합병조약(The Merger Treaty)
4) 룩셈부르크 타협(Luxembourg Compromise)
5)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6)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
7)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8) 니스 조약(The Treaty of Nice)
9) 리스본 조약(The Treaty of Lisbon)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1)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2) 유럽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 유럽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5) 유럽 회계감사원(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제3장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역사적 고찰
1. 서론
2. 유럽통합 과정의 사회정책 발전과정
1) EEC 조약(The Treaty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2) 사회행동계획(The Community Social Action Programme)
3) 단일 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
4) 근로자의 기본적 사회권에 관한 공동체 헌장(The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5)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
6)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7) 리스본 정상회담(The Lisbon Summit)
3.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관계
1. 중범위 이론: 직접 적용성과 우위성
2.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
3. 유럽연합 법과 회원국 법의 위상: 판례를 중심으로
4. 유럽연합 사회정책 발전의 장애요소
1) 유럽 회원국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
2)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유럽 시민의 여론
5.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유럽연합 주요국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1. 서론
2. 영국 복지개혁 내용
1) 고용 참여 촉진
2)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3) 사회적 배제 위험의 예방
3. 독일의 복지개혁 내용
1)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3) 소외 집단 지원
4. 프랑스의 복지개혁
1) 고용지원 정책 확대
2)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3) 주거환경 개선
4) 보건의료 개선
5) 배제 위험 방지
5.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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