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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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65796679
· 쪽수 : 368쪽

책 소개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복지 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공정 사회 실현 방안을 파고든다. 공정 사회는 기본적 욕구의 평등, 잉여분의 형평성 있는 분배, 호혜적 기여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추천사
발간사

제1부 공정 사회와 복지
제1장 공정 사회와 보편적 기본 보장
1. 한국 사회의 공정성
2. 공정 사회와 보편적 복지
3. 보편적 복지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4. 보편적 기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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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분배의 원칙
1. 서론
2. 자원주의 대 후생주의
3. 선망 부재와 비우월적 다양성
4. 기여에 따른 분배
5. 실질적 기회의 평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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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누구나 기본소득을 누리는 사회
제3장 공정 사회와 기본소득
1. 인국공 사태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3. 공정성 담론의 문제점
4. 공정성 담론의 재구성 방향: 다양성과 혁신
5. 기본소득제와 새로운 공정성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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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근거와 정당성
2. 분배정의의 세 가지 관념과 기본소득
3. 존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4.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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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유안정성과 기본소득
1. 왜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2. 가부장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
3. 기본소득의 역할
4. 2020체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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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본소득‘들’의 특성과 쟁점
1. 서론
2. 기본소득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3. 부의 소득세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4. 참여소득제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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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누구나 건강하고, 쉴 곳이 있는 사회
제7장 공공의료 인프라와 일차 의료
1. 공공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2. 미래형 공공의료 인프라의 구축
3. 일차 의료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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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돌봄 사회와 공정한 노인장기요양정책
1.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
2. 돌봄의 사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돌봄의 상호 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4. 비전: 공정한 돌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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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복지국가의 약한 고리, 주거기본권
1. 복지국가와 주택 문제
2. 부동산 집착
3. 부동산 격차
4. 부동산과 소득보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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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10장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1. 서론
2.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자리
3.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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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복지제도로서 ‘일자리보장제’
1. 서론: 복지제도에서 일자리의 의미
2. 실업의 원인과 대책
3. 일자리보장제
4. 결론: 일자리보장제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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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정하고 차별 없는 노동시장
1. 노동시장 불공정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2. 노동시장 불공정의 세 차원
3. 공정성 담론의 정치화
4.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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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공정 사회와 민주주의
제13장 한국 민주주의와 공정성
1. 문제의 제기
2. 한국 민주화 30년: 성공적인 민주화와 승자독식 체제의 제도화
3. 성공적인 민주화의 역설: 불평등의 증가와 공정성 담론의 부상
4.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대표의 편향과 공정성
5. 결론: 민주주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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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불평등 민주주의와 재분배
1.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2. 불평등 민주주의와 정치적 불평등
3.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반응하는가?
4.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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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저자소개

문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前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前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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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의대를 졸업하였고, 가정의학 전문의이다.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며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운영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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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미국 유타대학(University of Utah)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2020), 『일자리 보장 :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제안』(역서, 2021) 등 다수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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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LAB2050 대표이자 경제평론가.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고,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희망제작소 소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일을 했다. 일과 소득의 질서가 바뀌는 전환기,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누구보다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고자 이 책을 썼다. 다양한 방송, 기고, 강연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비롯,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8년 〈KBS명견만리〉 강연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을 세워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며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득의 미래》《이상한 나라의 경제학》《MIT MBA 강의노트》 등의 책을 썼으며,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등을 공동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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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2002) 공저: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2020) 논문:“Is South Korea as Leftist as It Gets? Labour Market Policy Reforms under the Moon Presidency”(2019),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정치」(2014), 「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郵政) 민영화」(2016),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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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부가세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과정(2012),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 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으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2021), 촛불 이후, 한국 의 복지국가를 묻는다(2020). 공저: Basic Income for Everyone’s Economic Freedo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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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경제학 박사,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조교수 역임,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부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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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제학 박사(서울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사회·경제·복지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서 기본소득정 책을 국내에 소개·도입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역서,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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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책학 철학박사(하버드대). 지은 책으로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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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단독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 역설-제도신뢰 결손』(2021,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201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원 출판부, 2020년 한국정당학회 학술상 수상)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주로 한국 민주주의 수행력과 선거 정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관심으로는 한국 민주주의가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과 한국 민주주의의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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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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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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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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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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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두 축으로 하여 새롭게 한국형 보편적 복지 시스템인 ‘보편적 기본 보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본소득이 보편적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경제활동 및 소비 보장을 아우르는 기본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안정성 모델에서 기본소득은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인에게 주어진다. 그 이후 고용은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가족은 의미와 유대의 도구로서 개인에게 작용한다. 가족이나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현재와의 탈피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가계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더라도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소득보장에 따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오르더라도 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인질 사회에서는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복지국가의 확대재생산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보장 수준만 높일 경우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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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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