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머리말

1부 총론

1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임채원·김병섭
1.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는가?
2. 우리 복지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3.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2장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김연명
1. 서론: 문제 제기
2.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 복지국가 초기 단계
3. 보편주의 원리와 사회·경제적 필요성
4.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재구성
5. 보편주의 복지정책 작동을 위한 과제
6. 결론

2부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 변동

3장 사회복지정책 제도의 변화와 전망 / 조흥식
1. 서론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변화 과정
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문제
4. 한국 사회복지정책 제도의 전망과 과제
5. 결론

4장 공공부조와 생활보호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문진영
1. 빈곤과 공공부조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사(前事)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4. 국민복지최저선과 최저생계비
5. 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비판적 고찰
6. 제언

5장 한국 사회보험제도와 사각지대: 역사적 진단과 미래 / 양재진
1. 서론
2. 산업화 전략과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제도의 태동
3.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와 해소 방안
4. 결론
6장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이진석
1.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2.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

7장 주거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수현
1. 서론
2. 주거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성격
4. 현 단계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5. 결론

3부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과 민간의 관계 변화

8장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 / 백종만
1. 서론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관한 이론 검토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
4. 결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실태와 과제 •306

9장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 정부와 민간복지의 관계 변화 / 이혜경
1. 서론
2. 복지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정부-민간복지의 관계
3.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결손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4. 결론

10장 사회정책수단의 변화와 전망 / 정광호
1. 서론
2. 사회정책과 정책수단
3. 한국의 사회정책수단 현황
4. 결론: 사회정책수단의 전망

4부 한국의 사회복지, 종교의 역할 변화

11장 해방 후 종교사회복지와 국가: 복지 재원과 정치적 자율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강인철
1. 서론
2. 복지 재원과 정치적 자율성
3. 1940-1960년대: 종교사회복지의 전성시대, 외원에 기초한 높은 자율성
4. 1970-1980년대: 외원 감소에 따른 종교사회복지 위축, 여전히 높은 자율성
5.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 의존성 확대, 종교사회복지의 자율성 위축
6. 전망: 종교사회복지의 두 갈래 길
12장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김인숙
1. 서론
2.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개관
3. 가톨릭 사회복지의 구조와 변화
4. 가톨릭 사회복지의 특징과 전망
5. 결론

5부 한국의 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정치의 관계 변화

13장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분석 / 성경륭
1. 서론
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모델
3. 노무현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4.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5.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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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의 복지공급구조는 약한 공공 부문과 시장의 과잉, 가족의 과부하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복지국가 유형이든 간에 한국처럼 시장과 가족이 복지공급에서 과잉 혹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국가는 없다. 즉, 한국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복지 역할 강화와, 시장복지 공급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가족의 과부하를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주의 복지체제는 재원의 부담자와 제도의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보편증세’의 정치적 전략이지만, 잔여주의적 복지원리는 재원의 부담자와 재원의 수혜자가 분리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복지비 부담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유층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의 계층 간 이해관계의 구조, 특히 중산층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보편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자증세’를 결합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간복지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의 연장, 대행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제도로 출발하였다. 민간복지기관이 정부의 대행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민간복지기관의 정체성이 낮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낮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부문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복지 욕구가 확대되면서, 민간복지는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적 욕구나 근로빈곤 문제처럼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해결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굴하고 새로운 실험으로 대처하는 서비스의 개척자, 혁신적 선구자 기능은 민간 부문의 몫이다. 둘째,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 중 하나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감시와 비판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대변자 기능도 민간복지에 기대되는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