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헌법재판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개념 및 이론적 논의
2.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연구
3.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태도 연구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개념 및 이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성격.기능
1. 헌법재판의 개념과 성격
2. 헌법재판의 기능
제2절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의 사법화
1. 정책결정자(Policy Decision-Maker)로서의 헌법재판소
2. 정치의 사법화
제3절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관한 이론
1. 법 이론(legal theory)
2. 태도 이론(attitudinal theory)
3. 전략적 선택 이론(strategical choice theory)
제4절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 현재의 헌법재판제도

제3장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들
제1절 정당 및 선거
1.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2001. 10. 25. 2000헌마92?240(병합)>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여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 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3. 의원의 의사(意思)와 상임위원회 교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4. 지구당 폐지의 위헌여부: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456>
5. 재외국민 투표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6.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의원직 승계 문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위헌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
7.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사퇴와 후원금 문제: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09. 12. 29. 2007헌마1412>
제2절 대통령 및 정부
1. 대통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1994. 8. 31. 92헌마184>
2. 국무총리서리 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1998. 7. 14. 98헌라1>
3. 대통령 탄핵: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4. 수도이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5. 민주화운동 인정 문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동의대 사건) <2005. 10. 27. 2002헌마425>
6.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7. 종합부동산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8. 미디어 관련법 본회의 처리절차 문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 10. 29. 2009헌라 8?9?10(병합)>

제4장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제1절 헌법재판관의 구성방법
1. 한국 헌법재판관의 구성방법
2. 외국 헌법재판관의 구성방법
3. 한국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
제2절 재판관 결정내용 분석
1. 1기(1988년-1994년)
2. 2기(1994년-2000년)
3. 3기(2000년-2006년)
4. 4기(2006년-현재)
제3절 재판관 태도 분석
1. 분석의 의미.방법
2. 분석의 내용

제5장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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