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국문요약
약어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WTO의 목적과 원칙
3.기후변화협약과 WTO의 목적 및 원칙 비교

제3장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
1.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3.주요 무역관련 조치 및 도입

제4장 기후대응조치 관련 WTO 규범
1.개요
2.GATT
3.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시장접근
2.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3.신축성 메커니즘과 WTO
4.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요약
2.정책적 시사점
3.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