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인민

감사의 말 5
들어가며 10

1장 당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25
중국 공산주의 개요 28 당의 주도적 지위 50

2장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할까? 63
농촌 선거 66 지방 지도자의 임명과 승진 70 중앙 지도자의 선발 79 정상에 오르다 86

3장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03
이론과 실천 속의 대중노선 108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 109 분절된 권위주의 115 지방 차원의 정책 실험 123 대중에 대한 호응 126 기층의 책임 149

4장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있을까? 153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있을까? 157 시민사회 관리의 지역적 패턴 172 NGO의 스펙트럼 175 시민사회에 대한 추가 제약 181

5장 시위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까? 191
톈안먼 이후 중국의 대중 시위 197 중국 공산당의 시위 관리 전략 208 인터넷의 영향 228 21세기 중국에서 정치 시위 의 중요성 234

6장 당은 왜 종교를 두려워할까? 241
중국의 종교 행정 246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의 종교 부활 251 종교에 대한 당의 정책 진화 254 당대 중국에서 종교의 매력 263 비공식적 지방 정책과 관행 265 다양한 종교의 다른 경험 268

7장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을까? 283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 286 당은 중국 민족주의의 근원인가? 292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애국주의 교육 298 중국 민족주의 대 홍콩 정체성 306 중국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 시위를 조율하는가? 314 대중 민족주의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가? 317

8장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될까? 329
우리가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이유 332 우리는 왜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338 정권 교체가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57 주의해야 할 점 362

옮긴이의 말 370

주 376
참고 문헌 417
찾아보기 440

모든 레닌주의 정치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 제도에서도 당은 지배적인 행위자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감독하고 통합한다. 여기에 견제와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입법부는 당의 영도를 반대하지 않고 또한 당의 정책이나 인사를 저지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들 사이에는 분업이 있다. 이 구조를 단순화하면, 중국 공산당이 인사 및 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입법부는 이를 비준하고 성문화하며 정부는 이를 실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임명권자는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한다. 그들은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고, 또한 상급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임명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지만,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유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목표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이 모순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직면한 문제다.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할까?」

정책 결정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다. … 분절된 정치적 권위주의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책 선호도가 하향식 의사 결정 모델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한 당은 정책 우선순위의 큰 틀을 설정한 후 법, 규정 및 시행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 정부 부처, 지방 정부,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인민대표대회 등 다른 국가 행위자에게 맡긴다. …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은 분절된 중국 정치 제도의 특성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 많은 권력이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에 집중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권력은 시진핑의 수중에 있다.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