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1. 지적재산권과 인권
Ⅰ. 서 론
Ⅱ.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Ⅲ.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갈등 양상
Ⅳ. 맺음말

2.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제의 도입과 전개
Ⅰ. 서 론
Ⅱ. 일본에서의 ‘저작권’ 개념의 수용사
Ⅲ. 우리나라 저작권법제의 성립경위
Ⅳ. 맺음말－법제사에서 얻는 반성과 교훈

3.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물의 보호범위
Ⅰ. 서 론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둘러싼 논의
Ⅲ. 대상판결의 검토

4.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Ⅰ. 2차적 저작물 일반론
Ⅱ.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Ⅲ. 2차적 저작권의 양도
Ⅳ. 외국인의 저작권
Ⅴ. 결론에 갈음하여­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상

5.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Ⅰ. 서 론
Ⅱ. 편집저작물의 법구조
Ⅲ.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Ⅳ.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6.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Ⅰ. 서 론
Ⅱ. 남북 저작권 문제의 국내법적 해결
Ⅲ. 맺음말－남북 저작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

7.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
Ⅰ. 서 론
Ⅱ.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요건
Ⅲ. 저작권법 제9조의 검토

8. 인격권의 침해 -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Ⅲ.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의 상호관계
Ⅳ. 인격권 침해와 금지청구권

9.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Ⅰ. 서 론
Ⅱ.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의 취급
Ⅲ.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
Ⅳ. 맺음말

10.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Ⅰ. 서 론
Ⅱ. 저작물의 ‘디지털화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Ⅲ. 저작물의 ‘디지털 송신’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복제’ 개념의 재정립 문제
Ⅴ. 맺음말

11.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Ⅰ. 서 론
Ⅱ. ‘패러디’ 혹은 ‘패스티쉬’：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Ⅲ. 맺음말

12.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Ⅰ. 서 론
Ⅱ.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정립
Ⅲ.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저작권법의 관계
IV. 맺음말

13. 전자책과 설정출판권 제도
Ⅰ. 서 론
Ⅱ. 현행 저작권법의 설정출판권 제도
Ⅲ. 전자책을 둘러싼 출판계약의 문제점
Ⅳ. 맺음말

1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Ⅰ. 정보공유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Ⅱ. 특허권 보호의 강화와 정보공유운동의 개입
Ⅲ.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의 저작권의 적용과 정보공유운동의 대립
Ⅳ. 공개소프트웨어와 정보공유운동의 접점
Ⅴ.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모색

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Ⅰ. 문제의 제기
Ⅱ.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Ⅲ.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해위책임의 성립 여부
Ⅳ.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16.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Ⅰ. 서 론
Ⅱ. 아바타란 무엇인가
Ⅲ. 아바타의 법적 보호 문제
IV. 맺음말­아바타의 미래와 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