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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첩

인권수첩

박성호, 한상범, 남궁은, 이철호 (지은이)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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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첩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권수첩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32310176
· 쪽수 : 157쪽
· 출판일 : 1999-09-10

책 소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것이 시장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근대법의 원칙이다' 이 책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우선 인권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권에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이 법도 써먹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

목차

1.인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장돼야 하는가

2.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

3.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다

4.영장없는 강제연행은 거부할 수 있다

5.「구속전 피의자시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알아두자

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알아두자

7.불리한 사항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묵비권」과 「미란다원칙」

8.시민에게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합법적 「수사절차」를 알아두자

9.경찰, 검찰에서 신문(訊問)과 조서작성에 응하는 자세

10.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자구조치 : '불법수사'에 대한 대응방법

11.보석제도를 알아두자

12.「즉심」이라 불리우는 「즉결심판절차」를 알아두자

13.「국가배상제도」를 알아두자

14.「형사보상제도」를 알아두자

15.「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알아두자

16.「배상명령절차」를 알아두자

17.「수형자의 권리」를 알아두자

18.「소액심판제도」를 알아두자

19.소비자피해(분쟁)문제에 대한 대처요령과 상담구제절차

20.「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두자

21.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을 알아두자

22.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 권리찾기

23.「회사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두자

24.「늦은 밤 계속하여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나 음란전화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두자

25.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청구 및 산업재해보험급여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6.「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7.「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8.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두자

부록 -대한민국 헌법 외.

저자소개

박성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15기), 변호사,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문화산업법 (한양대 출판부, 2012) (단독저서)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단독저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분담집필)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분담집필) 방송저작권 (법문사, 2016) (분담집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2013) (분담집필)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분담집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분담집필)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분담집필)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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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명예회장, 참여연대 고문·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 [한국 법학 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선생님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관료주의·군국주의·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등을 썼으며,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외솔상’과‘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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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신부, 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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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를 비롯하여 덕성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헌법, 비교헌법론, 법학개론, 경찰행정법 등을 강의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에 있는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헌법⋅경찰과 인권⋅경찰특별법규 등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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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3)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자세

① 불심검문 경찰관이 신분과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②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거절하고, 만일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가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에 따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신분증(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학생증, 사원증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였음에도 신원을 더 확인하겠다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 거부해도 된다. --본문 11~12쪽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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