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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32310176
· 쪽수 : 157쪽
· 출판일 : 1999-09-10
책 소개
목차
1.인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장돼야 하는가
2.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
3.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다
4.영장없는 강제연행은 거부할 수 있다
5.「구속전 피의자시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알아두자
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알아두자
7.불리한 사항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묵비권」과 「미란다원칙」
8.시민에게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합법적 「수사절차」를 알아두자
9.경찰, 검찰에서 신문(訊問)과 조서작성에 응하는 자세
10.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자구조치 : '불법수사'에 대한 대응방법
11.보석제도를 알아두자
12.「즉심」이라 불리우는 「즉결심판절차」를 알아두자
13.「국가배상제도」를 알아두자
14.「형사보상제도」를 알아두자
15.「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알아두자
16.「배상명령절차」를 알아두자
17.「수형자의 권리」를 알아두자
18.「소액심판제도」를 알아두자
19.소비자피해(분쟁)문제에 대한 대처요령과 상담구제절차
20.「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두자
21.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을 알아두자
22.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 권리찾기
23.「회사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두자
24.「늦은 밤 계속하여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나 음란전화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두자
25.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청구 및 산업재해보험급여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6.「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7.「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알아두자
28.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두자
부록 -대한민국 헌법 외.
책속에서
(3)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자세
① 불심검문 경찰관이 신분과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②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거절하고, 만일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가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에 따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신분증(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학생증, 사원증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였음에도 신원을 더 확인하겠다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 거부해도 된다. --본문 11~12쪽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