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 1
제1절 저작권 제도의 역사 3
Ⅰ. 서 론 ∙ 3
Ⅱ.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발전 ∙ 4
1. 후원제도와 출판특권 시대 __ 4
2. 영국 앤 여왕법의 제정과 ‘저작자’ 개념의 등장 __ 5
3.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제정 __ 7
Ⅲ.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제도의 도입과 전개 ∙ 9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성립 경위 __ 9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발전 __ 10
제2절 저작권의 보호근거 17
Ⅰ.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 ∙ 17
1. 자연권 이론(natural right theory) __ 17
2. 인센티브 이론(incentive theory) __ 19
3. 소결―저작권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__ 19
Ⅱ. 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근거 ∙ 21
1.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의 __ 21
2.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법적 성격 __ 22
제3절 저작권의 의의 및 저작권(법)의 특징 24
Ⅰ. 저작권의 의의 ∙ 24
Ⅱ. 저작권의 특징―소유권과의 비교 ∙ 25
Ⅲ. 저작권법의 특징―다른 지적재산법과의 비교 ∙ 26

 제2장 저작물 29
제1절 서 론 31
제2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32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 32
1. 개 관 __ 32
2. 요 건 __ 33
3. 관련문제―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 보호 __ 49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 57
1. 문제의 제기 __ 57
2. 독일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구별’ __ 58
3. 미국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__ 63
4. 소 결 __ 68
제3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 71
Ⅰ. 서론―저작물의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 71
Ⅱ. 어문저작물 ∙ 72
1. 의 의 __ 72
2. 문서로 표현된 저작물과 구술로 표현된 저작물 __ 72
3. 관련문제―이름, 표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저작물의 제호 등 __ 73
Ⅲ. 음악저작물 ∙ 73
1. 의 의 __ 73
2. 악곡과 가사 __ 74
3. 악보의 저작물성 __ 75
4. 샘플링(sampling) 기법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창작 __ 76
5. 관련문제―이른바 ‘無音 저작물’ 사건 __ 78
Ⅳ. 연극저작물 ∙ 79
1. 의 의 __ 79
2.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__ 80
Ⅴ. 미술저작물 ∙ 81
1. 의 의 __ 81
2. 특 성 __ 82
3. 내 용 __ 84
4. 미술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__ 102
Ⅵ. 건축저작물 ∙ 108
1. 의 의 __ 108
2.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__ 110
3. 건축설계도와 도형저작물의 관계 __ 113
4. 건축설계도서의 이용권 문제 __ 114
Ⅶ. 사진저작물 ∙ 114
1. 의 의 __ 114
2.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__ 115
3. 사진저작물의 보호범위 __ 117
Ⅷ. 영상저작물 ∙ 124
1. 의 의 __ 124
2.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자의 결정 문제 __ 125
3. 이른바 ‘게임물’의 영상저작물성 __ 127
Ⅸ. 도형저작물 ∙ 128
1. 의 의 __ 128
2. 지도․설계도 등의 저작물성 __ 129
3.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__ 130
Ⅹ.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130
1. 의 의 __ 130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__ 132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 __ 135
4. 적용제외 __ 136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136
Ⅰ. 편집저작물 ∙ 136
1. 의 의 __ 136
2.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__ 137
3.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__ 144
4. 편집저작물과 소재저작물의 관계 __ 146
5.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__ 147
Ⅱ. 2차적 저작물 ∙ 150
1. 의 의 __ 150
2.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의 유형 __ 151
3.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__ 155
4.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 문제 __ 156
5.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 __ 158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159
Ⅰ. 서 론 ∙ 159
Ⅱ. 저작물의 제호 등 ∙ 159
1. 학설과 재판례 __ 159
2. 소 결 __ 162
Ⅲ. 캐 릭 터 ∙ 163
1. 캐릭터의 정의 __ 163
2. 캐릭터의 종류 및 저작권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__ 164
3.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 __ 170

 제3장 저작자 195
제1절 서 론 197
제2절 저작자 = 창작자 197
Ⅰ. 저작자의 인정 ∙ 197
1. 저작자의 개념 __ 197
2. ‘저작자 = 저작물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__ 199
3. 저작자의 지위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 __ 202
Ⅱ. 저작자의 추정 ∙ 206
1. 의 의 __ 206
2. 요 건 __ 206
3. 효 과 __ 208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209
Ⅰ. 서 론 ∙ 209
Ⅱ.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요건 ∙ 211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__ 211
2.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__ 215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__ 225
4. 저작물이 법인 등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될 것 __ 230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__ 236
Ⅲ. 저작권법 제9조의 검토 ∙ 237
1. 저작권법 제9조의 효력―저작자 지위의 부여 __ 237
2. 1986년 저작권법 제9조의 문제점 __ 237
3. 저작권법 제9조의 재음미 __ 238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241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 241
1. 의 의 __ 241
2. 공동저작의 요건 __ 242
3. 공동저작의 효과 __ 250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252
1. 의 의 __ 252
2. 효 과 __ 253

 제4장 저작자의 권리 255
제1절 개 관 257
Ⅰ. 저작자의 권리 발생 ∙ 257
Ⅱ.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257
1. 내 용 __ 257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관계 __ 258
Ⅲ. 무방식주의의 원칙 ∙ 260
1. 베른협약과 무방식주의 __ 260
2. 세계저작권협약과 ⓒ표시 제도 __ 261
제2절 저작인격권 261
Ⅰ. 개 관 ∙ 261
1. 의의․연혁 __ 261
2. 법적 성격 __ 264
3. 저작인격권과 인격권의 관계 __ 265
Ⅱ. 공 표 권 ∙ 267
1. 내 용 __ 267
2. 기 능 __ 269
3. 제 한 __ 271
4. 공표권과 정보공개제도의 관계 __ 273
Ⅲ. 성명표시권 ∙ 274
1. 내 용 __ 274
2. 성명표시권과 성명권의 관계 __ 276
3. 제 한 __ 279
4. 성명표시권과 정보공개제도의 관계 __ 281
Ⅳ. 동일성유지권 ∙ 281
1. 의 의 __ 281
2. 내 용 __ 283
3. 침해의 유형 __ 290
4. 제 한 __ 297
5.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관계 __ 307
Ⅴ. 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 310
Ⅵ.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 311
1. 논의의 단서 __ 311
2. 베른협약과 외국 입법례 __ 312
3.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__ 313
제3절 저작재산권 316
Ⅰ. 총 설 ∙ 316
1. 저작재산권 보호규정의 입법적 변천 __ 316
2. 저작재산권의 특징 __ 318
Ⅱ. 복 제 권 ∙ 319
1. 의 의 __ 319
2. ‘복제’ 개념의 변천 __ 319
3. 복제권의 내용 __ 325
Ⅲ. 공 연 권 ∙ 334
1. 서 론 __ 334
2. ‘공연’ 개념의 변천 __ 334
3. 공연권의 내용 __ 337
4. 입법례―미국의 경우 __ 341
Ⅳ. 공중송신권 ∙ 342
1. 개 관 __ 342
2. 2006년 저작권법 성립에 이르기까지 방송권의 변모와 전송권의 도입 과정 고찰 __ 344
3. 공중송신권의 내용 __ 347
4. 입 법 례 __ 352
Ⅴ. 전 시 권 ∙ 353
1. 개 관 __ 353
2. 내 용 __ 354
3. 입 법 례 __ 356
Ⅵ. 배 포 권 ∙ 357
1. 개 관 __ 357
2. 내 용 __ 358
3. 제한―최초판매원칙 또는 권리소진원칙 __ 359
4. 비교법적 검토―미국의 경우 __ 366
Ⅶ. 대 여 권 ∙ 368
1. 개 관 __ 368
2. 입법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__ 368
3. 내 용 __ 371
4. 대여와 공공대출의 구별 __ 371
5. 대여권 조항의 입법 방향 __ 372
Ⅷ.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372
1. 개 관 __ 372
2. 내 용 __ 373
Ⅸ. 저작자의 실명 등록․창작연월일 등록․최초공표연월일 등록 ∙ 374
1. 의 의 __ 374
2. 요 건 __ 374
3. 효 과 __ 375

 제5장 저작인접권 등 377
제1절 서 론 379
Ⅰ. 저작인접권 제도의 의의 ∙ 379
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382
제2절 실연자의 보호 383
Ⅰ. 실연자의 의의 ∙ 383
1. 실연자의 정의 __ 383
2. 보호받는 실연 __ 384
3. 저작인접권의 인정 이유 __ 385
Ⅱ. 실연자의 법적 지위―음반의 “3층의 권리” 구조 ∙ 385
Ⅲ.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386
1. 개 요 __ 386
2. 실연자의 인격권 __ 387
3. 실연자의 재산권 __ 388
Ⅳ.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 396
1. 개 요 __ 396
2.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396
3.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399
4. 상업용 음반의 공연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401
Ⅴ. 공동실연 ∙ 402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402
Ⅰ. 음반제작자의 의의 ∙ 402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정의 __ 402
2. 보호받는 음반 __ 405
Ⅱ. 음반제작자의 권리 ∙ 405
1. 개 요 __ 405
2. 저작인접권 __ 406
3. 보상청구권 __ 407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408
Ⅰ. 방송사업자의 의의 ∙ 408
1.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정의 __ 408
2. 보호받는 방송 __ 410
Ⅱ.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 411
1. 복 제 권 __ 411
2. 동시중계방송권 __ 411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414
Ⅰ. 서 론 ∙ 414
Ⅱ.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의 ∙ 415
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__ 415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의 __ 417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418
1. 입법취지 __ 418
2. 권리의 성격 __ 419
3. 권리의 내용 __ 419
제6절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기간 421
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21
1. 보호기간 개요 __ 421
2. 보호기간의 연장 특례와 그 문제점 __ 423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 425
제7절 저작인접권 등의 제한․양도․행사․등록 425
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 425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양도․행사․등록 ∙ 426

 제6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429
제1절 서 론 431
제2절 저작권 등의 이전 432
Ⅰ. 개 관 ∙ 432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 432
1.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 __ 432
2. 전부 양도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에 관한 특례 조항 __ 433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樣態 ∙ 434
1.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의 의미 __ 434
2. 저작재산권의 세분화의 한계 __ 435
Ⅳ. 양도계약의 해석 ∙ 439
1.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를 위하여”(In dubio pro auctore)―이용허락계약인가, 양도계약인가? __ 439
2. 이른바 ‘買切’ 계약 __ 439
3. 저작권 양도계약과 새로운 형태의 권리 양도 __ 441
제3절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442
Ⅰ. 이용허락의 성질 ∙ 442
Ⅱ. 이용허락의 종류와 그 효력 ∙ 443
1.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__ 443
2. 단순 이용허락의 효력과 제3자의 저작권 침해 __ 444
3. 독점적 이용허락의 효력과 제3자의 저작권 침해 __ 444
4. 독점적 이용허락과 채권자대위권 __ 446
Ⅲ. 이용허락의 해석 ∙ 448
1.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 __ 448
2. 이용허락과 새로운 이용방법 __ 449
Ⅳ. 이용허락계약 위반의 효과 ∙ 452
1. 문제의 소재 __ 452
2. 채무불이행과 저작권 침해의 구별기준 __ 453
3. 소 결 __ 454
제4절 법정허락 455
Ⅰ. 개 관 ∙ 455
Ⅱ.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의 사유와 그 절차 ∙ 456
1. 법정허락의 사유 __ 456
2. 법정허락의 절차 __ 460
제5절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461
Ⅰ. 배타적 발행권의 신설 ∙ 461
Ⅱ. 배타적 발행권과 이른바 ‘전자출판’ ∙ 461
1. ‘전자책’의 출현과 ‘전자출판’의 개념 __ 461
2. 저작권법에서 ‘출판’의 정의 __ 462
3. 배타적 발행권 제도의 의미 __ 463
Ⅲ.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 464
1. 개 요 __ 464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__ 464
3.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__ 465
4. 저작물의 수정증감 __ 465
5.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과 그 존속기간 __ 466
6.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통고 __ 466
7.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__ 466
제6절 출판권의 설정 467
Ⅰ. 서 론 ∙ 467
1. 출판의 개념 __ 467
2. 출판계약의 본질과 그 종류 __ 467
3. 출판권설정계약 __ 469
Ⅱ. 출판권설정계약의 성립 ∙ 471
1. 당 사 자 __ 471
2. 합 의 __ 471
3. 질권자의 허락 __ 471
4. 출판권설정의 등록 __ 472
Ⅲ.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 ∙ 472
1. 출 판 권 __ 472
2. 출판권자의 의무 __ 475
3. 복제․배포권자의 권리 __ 478
4. 복제․배포권자의 의무 __ 479
5. 저작자의 수정․증감권 __ 479
Ⅳ.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관계 ∙ 480
1.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상호관계 __ 480
2. 출판계약 종류의 구별 __ 480
제7절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 481
Ⅰ. 개 요 ∙ 481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 482
1. 저작권신탁관리업 __ 482
2. 저작권대리중개업 __ 488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규제 __ 490
제8절 영상저작물의 특례―이용허락의 추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의 추정 등 492
Ⅰ. 영상제작자의 정의 ∙ 492
Ⅱ.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 ∙ 494
Ⅲ. 영상화 계약과 영상제작계약 ∙ 494
1. 서 __ 494
2. 영상화 계약 __ 495
3. 영상제작계약 __ 496
Ⅳ. 영상화 이용허락의 추정 ∙ 496
1. 영상화의 의미 __ 496
2. 영상화의 대상 __ 497
3. 영상화 이용허락의 범위 __ 499
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추정 ∙ 505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입법례 __ 505
2. ‘현대적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서의 영상저작물 __ 508
3. 저작권법 제100조 및 제101조의 특례조항 __ 510
Ⅵ. 관련문제―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 ∙ 514
1. 문제의 소재 __ 514
2.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__ 514
3. 영상저작물에 관한 우리나라 입법의 특징 __ 515
제9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 516
Ⅰ. 서 론 ∙ 516
Ⅱ.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의 원칙 ∙ 517
1. 전원의 합의 또는 전원의 동의 __ 517
2. ‘신의에 반하는 합의성립의 방해 또는 동의거부’의 금지 __ 518
3. ‘신의에 반하는 합의성립의 방해 또는 동의거부’의 구제 __ 519
제10절 질권의 설정 521
제11절 등록 및 인증 521
Ⅰ. 등 록 ∙ 521
Ⅱ. 인 증 ∙ 523
Ⅲ. 입법례―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등록 ∙ 523

 제7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525
제1절 개 관 527
Ⅰ.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 527
Ⅱ.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론 ∙ 528
1.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의 제한’ __ 528
2. 넓은 의미의 ‘저작권의 제한’ = 좁은 의미의 ‘저작권의 제한’ + 비자발적 이용허락 __ 532
3.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__ 533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535
Ⅰ. 개 관 ∙ 535
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536
Ⅲ.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537
Ⅳ.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537
1. 의 의 __ 537
2. 요 건 __ 538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 __ 539
Ⅴ.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539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__ 539
2.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복제․공중송신 등의 이용 __ 540
3.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의 복제․전송 __ 543
4.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ce) 제도 __ 544
5. 참고사례―독일 헌법재판소의 ‘교과서 사건’ 재판 __ 548
Ⅵ.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549
1. 개 관 __ 549
2. 요 건 __ 549
3. 관련문제 __ 551
Ⅶ.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552
Ⅷ.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553
1. 인용의 개념 __ 553
2. 인용의 적법요건 __ 554
3. 관련문제―패러디 __ 567
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 574
1. 의 의 __ 574
2. 공표된 저작물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 __ 575
3.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상업용 음반․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__ 578
Ⅹ.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585
1. 의 의 __ 585
2. 요 건 __ 586
3. 관련 문제 __ 592
Ⅹ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596
1. 개 관 __ 596
2.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한 저작물의 복제 __ 597
3. 도서관 내 디지털 복제․전송 __ 601
4. 도서관 간 디지털 복제․전송 __ 601
5. 보상금의 지급 __ 602
6.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면책 __ 602
Ⅹ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603
ⅩⅢ.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604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배포 __ 604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복제․배포․전송 __ 605
3.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 방안 __ 606
ⅩⅣ.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606
1. 입법취지 __ 606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__ 607
3.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 가능한 방식의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__ 607
ⅩⅤ.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608
ⅩⅥ.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609
1. 의 의 __ 609
2.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자의 전시권에대한 일부 제한 __ 611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__ 613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__ 617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__ 620
ⅩⅦ.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621
1. 의 의 __ 621
2. 요 건 __ 621
ⅩⅧ.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 625
1. 서 론 __ 625
2.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__ 625
3. 프로그램의 블랙박스 분석 __ 626
4.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__ 628
Ⅹ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631
1. 의 의 __ 631
2. 공정이용 조항과 ‘3단계 테스트’―제35조의3 제1항 __ 631
3. 공정이용 조항 적용시의 고려 사항―제35조의3 제2항 __ 635
4. 적 용 __ 636
ⅩⅩ. 관련문제―출처의 명시 ∙ 638
제3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639
Ⅰ. 서 론 ∙ 639
1. 보호기간의 의의 __ 639
2. FTA 협정의 이행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__ 640
Ⅱ. 보호기간의 원칙 ∙ 640
1. 보호기간의 始期와 終期 __ 640
2. 사망시 기산주의 __ 640
3. 공동저작물 __ 641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642
1.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__ 642
2.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__ 643
3.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__ 646
4.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__ 647
Ⅳ. 보호기간의 기산 ∙ 650
1. 의 의 __ 650
2.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의 의미 __ 651
제4절 저작재산권의 포기 651
제5절 저작권의 남용 652
Ⅰ. 서 언 ∙ 652
Ⅱ.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 652
Ⅲ.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법리 ∙ 653
Ⅳ. 소 결 ∙ 653

 제8장 권리침해 등 655
제1절 권리침해 657
Ⅰ. 요 건 ∙ 657
Ⅱ. 의거(이용)성 ∙ 661
1. 의거(이용)의 의미 __ 661
2. 의거(이용)의 입증 __ 665
Ⅲ. 실질적 유사성 ∙ 668
1.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__ 668
2. 복제권 침해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 __ 673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판단관점 __ 676
4. 의거(이용)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순서 __ 686
제2절 침해간주 687
Ⅰ. 의 의 ∙ 687
Ⅱ. 내 용 ∙ 688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__ 688
2. 제124조 제2항―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__ 692
Ⅲ. 비교법적 검토 ∙ 692
1. 특허법과의 비교 __ 692
2. 외국법과의 비교 __ 693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94
Ⅰ. 서 론 ∙ 694
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694
1. 개 관 __ 694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의 금지 __ 699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의 금지 __ 704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위반에 대한 구제 __ 707
5. 관련 재판례 __ 708
Ⅲ.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 711
1. 의 의 __ 711
2. 내 용 __ 712
Ⅳ.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713
Ⅴ.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714
Ⅵ.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715
Ⅶ.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 717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717
Ⅰ. 서 론 ∙ 717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그 책임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 ∙ 719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__ 71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__ 720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 __ 722
4. 입 법 례 __ 723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내용 ∙ 723
1. 서 __ 723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네 가지 범주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__ 724
3.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등 __ 732
Ⅳ.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735
1. 법 규정 __ 735
2. 문화체육관광부 告示 __ 736
3.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의미 __ 736
4.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 배제 규정과 저작권법 제104조의 충돌 문제 __ 738
Ⅴ. 관련 문제―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 739

 제9장 권리구제 741
제1절 분쟁의 알선․조정 743
제2절 민사구제 744
Ⅰ. 서 론 ∙ 744
Ⅱ. 금지청구 등 ∙ 744
1. 금지청구 __ 744
2. 폐기청구 __ 746
3. 금지청구 등의 상대방―저작권 침해의 방조자에 대한 금지청구 등의 가능성 __ 747
Ⅲ. 손해배상청구 ∙ 750
1. 의 의 __ 750
2.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__ 751
3.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__ 759
4. 저작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 __ 763
Ⅳ. 명예회복 등의 청구 ∙ 765
Ⅴ.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767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 768
Ⅶ.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의 제공 ∙ 769
Ⅷ.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 770
Ⅸ. 부당이득반환 ∙ 771
제3절 형사구제 771
Ⅰ. 개 관 ∙ 771
Ⅱ. 각 론 ∙ 772
1. 권리침해 등의 죄(제136조․제137조) __ 772
2. 부정발행 등의 죄(제136조․제137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제138조) __ 773
제4절 행정적 구제 774

 제10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 775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777
Ⅰ. 개 관 ∙ 777
Ⅱ.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 ∙ 778
Ⅲ. 내국민대우의 원칙․상호주의․연결점 ∙ 778
1. 내국민대우의 원칙 __ 778
2. 상호주의 __ 779
3. 연 결 점 __ 779
제2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 780
Ⅰ. 개 요 ∙ 780
1. 외국인의 저작물 __ 780
2.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국제사법 __ 781
Ⅱ. 저작권법에 있어서 속지주의원칙과 보호국법주의 ∙ 781
1. 논의의 배경 __ 781
2. 보호국법주의 __ 782
3. 관련문제―영상저작물과 보호국법주의 __ 785
Ⅲ. 재 판 례 ∙ 786
1.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데스페라도’ 사건) __ 786
2. 프랑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의 Huston 사건 판결 __ 787
제3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791
Ⅰ. 대한민국․북한 저작권 문제의 국내법적 해결 ∙ 791
Ⅱ. 남북저작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 ∙ 793

판례색인 ∙ 795
사항색인 ∙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