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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박성호, 박은정, 이필렬, 백욱인, 이영희, 오병일, 서형원, C. G. Weeramantry, 여영학, 권혁찬, 김기중, 이장규 (지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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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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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과학기술과 인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81630768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01-11-23

책 소개

유네스코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함께 개최한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샵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법적 보호와 인권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담은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이자 호주 모나슈대학 법학과 명예교수인 위라만트리 교수의 글을 비롯해 많은 글이 실려 있다.

목차

과학 기술 인권과 윤리/위라만트리
신에 관한 권리를 기술이 침해하는 경우
사회에 관한 권리를 기술이 침해하는경우
환경에 관한 권리를 기술이 침해하는 경우

생명공학기술고 인권/박은정
왜 생명윤리 생명법인가?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생명공학시대의 인권논의의 특징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토론문] 생명윤리위원회의 기본법 시안/권혁찬

에너지기술과 인권/이필렬

[토론문] 대안 실현이 인권옹호의 길/서형원

정보통신기술과 인권/백욱인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영역
네트와 인권, 법적 규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사이버스페이스의 인권과 사이버파워

[토론문]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김기중

지적재산권과 인권/박성호
머리말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갈등양상
맺음말

[토론문] 오병일

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이장규
머리말
과학기술자의 특징
과학기술자와 관련된 문제들
과학기술자의 인권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맺음말

과학기술과 인권:법률가의 사명/여영학
머리말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
과학기술고 인권침해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인권침해 문제
법제도의 현실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와 법률가의 사명
맺음말

과학기술과 인권:NGO의역할/이영희
머리말
과학기술과 인권:예비적 고찰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의 근거
과학기술의사회적 통제를 위한 NGO의 역할:시민참여의제도화
맺음말: "기술시민권"의 확립을 위하여

부록1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과학의제:행동강령
테헤한 선언

부록2
관련자료

저자소개

박성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15기), 변호사,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문화산업법 (한양대 출판부, 2012) (단독저서)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단독저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분담집필)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분담집필) 방송저작권 (법문사, 2016) (분담집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2013) (분담집필)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분담집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분담집필)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분담집필)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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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수)    정보 더보기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 법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사상'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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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와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한 후 런던과 베를린에서 과학사를 공부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일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05년 3월에는 시민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전력에 깨끗한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파시브하우스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30여 년의 교수 생활을 마친 후 글쓰기와 파시브하우스 건축 자문을 하며 지내고 있다. 쓴 책으로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다시 태양의 시대로』, 『석유 에너지』, 『석유 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생태적 삶을 찾아서』, 『미래 에너지 쫌 아는 10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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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욱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해온 사회학자다. 사이버스페이스, 디지털 문화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며 연구 주제로 다룬 대표적인 1세대 디지털 사회 연구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2023),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2023), 《번안 사회》(2018),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공저, 2023) 등이 있고,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1999)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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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학회와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 시티즌십 등이 주요 연구 관심 주제이다. 지은 책으로는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통섭과 지적 사기』(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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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회원.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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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옮긴이)    정보 더보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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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 Weeramantry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호주 모나쉬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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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학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3년 성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했다. 환경운동연합 상근 변호사로 법률가의 길을 시작했다. 새만금 소송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등 공익소송을 많이 맡았다. 지금은 법무법인 ‘한결’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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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을지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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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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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에 1년 동안 버지니아 공과대학 STS 프로그램의 연구교수로 다녀왔으며, 1999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공학기술과 사회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쳐왔다. 2009년 현재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항법유도제어연구실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글로벌 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공저), <공학기술과 사회>(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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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설립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은 물론 지역적·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로서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지적‧도덕적 연대 및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류와 전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행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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