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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한국의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이영미 (지은이), 김혜정 (옮긴이)
일조각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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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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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3705919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1-02-25

책 소개

일본이 1905~1910년에 한국에서 전개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서이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일본에서 법학자인 우메 겐지로를 고빙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개혁의 명분은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한국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이 깔려 있다.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들어가는 글

제1장 법무보좌관제도의 실시
1. 법무보좌관제도
2. 법무보좌관회의
3. 법무보좌관제도의 폐지

제2장 부동산법조사회의 설립
1. 통감부 설치 이전의 한국 부동산관련 구관과 제도
2. 부동산법조사회
3.「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포
4. 근대적 소유권으로의 이행

제3장 신재판제도의 실시와 법전조사국의 설치
1. 재판제도의 개정
2. 법전조사국의 법전편찬사업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1. 치외법권의 철폐와 사법제도 개혁
2. 사법제도 개혁 관련비용의 추이
3. 한국내각의 변동
4.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사무 위탁으로

나가며

보론 오다 미키지로와 관습조사사업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조사사업 관할관서
3.『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
4.『조선어사전』
5.『조선휘보』
6.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회>
7.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료·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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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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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영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지은이는 일본 호세이대학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준비 중이다. 일본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는 호세이대학 겸임강사 및 동 대학 보아소나드기념 현대법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겸하며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조선통감부의 법무보좌관제도와 관습조사사업」, 「한국근대호적법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과정―민적법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이혼관습법의 정립과정―협의상이혼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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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일제의 고문정치와 한국재정 침탈」(2004)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학교 대우교수를 거쳐 세종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구한말 일제의 엽전정리와 한국민의 저항」(1987),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고문정치 실시와 목적」(2005), 「일제의 재정고문부 조직과 운영(1905~1907)」(2015), 공저로는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역서로는 『유교사회의 창출』(일조각, 2000), 『한국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일조각,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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