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자력 사회로

한국어판에 부쳐
머리말
감수자의 말―탈원전의 이정표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제1장 왜 원자력발전은 멈추지 않는가
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교훈
2. 왜 원전 건설은 계속되어 온 것일까
3. 돈다발과 권력―원자력시설 수용 메커니즘
4. 원전 추진 노선의 막다른 골목

제2장 녹색화는 21세기의 표어
1. 탈원전 그리고 전력의 녹색화
2. 새크라멘토 전력공사 재생의 의미
3. 지구온난화와 ‘원자력 르네상스’
4. 전력을 녹색화하기 위하여

제3장 지역의 새로운 목소리
1. 마키 원전 주민 투표, 그 배경과 결과
2. 재생가능에너지로 지역 살리기
3. 시민풍차와 시민공동발전

제4장 탈원자력 사회를 향하여
1. 에너지와 민주주의
2. 독일이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3. 일본의 선택

제5장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1. 바뀌지 않는 일본―사고로부터 5년 후의 현실
2. 새로운 규제 체제는 제대로 작동할까
3. 시민사회의 반응
4. 정책 전환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5. 왜 원전을 막을 수 없는가
6. 일본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후기
역자 후기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웃음은 3월 11일로 사라졌다.

일본 사회 전체가 방사능 오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등굣길은 안전한지,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 옥외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등등 후쿠시마 현福島?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동일본과 수도권 가정에서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채소, 찻잎, 해산물, 쇠고기 같은 식품과 수돗물 등 식수의 안전성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어도 그 장소와 식품의 방사선 수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미디어 등에서 ‘안전선언’을 발표하지만, 그 전제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들은 정부가 하는 말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해 왔으니까요.” 5월 초 한국에 잠깐 다녀온 한국인 연구자가 제일 처음 한 말이었다.

최악의 사태는 앞으로 언제든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건전성을 의심하고, 건전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것이다.
― 제1장 왜 원자력발전은 멈추지 않는가 중에서

이 바람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없을까. 쓰루오카고등전문학교鶴岡高等?門?校?단 쇼이치丹省一?교수 팀의 협력을 얻어 1980년 출력 1kW의 풍차로 발전하여, 온실하우스 촉성재배促成栽培에 전력을 이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다음 해에는 5kW의 풍차 2기를 양돈 단지에 설치하고 돈사 난방에 전력을 활용하는 실험을 5년간 진행했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버블 전성기에 등장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내각은 ‘고향 살리기 1억 엔 사업ふるさと創生一億円事業’을 전개했다. 지방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는 각 시·정·촌에 사용처를 묻지 않고 1억 엔씩을 교부한다는 선심성 사업이다. 낭비로 끝나 버린 자치단체도 많았지만 다치카와 정은 이 자금을 기반으로 ‘풍차 마을 추진 위원회風車村推進委員?’를 발족시켰고, 시미즈 유키마루?水幸丸?교수(미에대학三重大?), 우시야마 이즈미牛山泉?교수(아시카가공업대학足利工業大?) 등의 협력을 얻어 1993년 5월 마을이 운영하는 100kW의 발전용 풍차 3기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인 약간 높은 공원은 ‘풍차마을風車村’이라 부르고 전기는 공원 내 학습시설에 사용되는 조명용으로 이용되었다. 쓰고 남은 전기는 도호쿠 전력에 판매되었다. 1992년 4월부터 잉여 전력 매입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3기는 상업용으로 전기가 판매된 일본 최초의 풍력발전사업이 되었다.
― 제3장 지역의 새로운 목소리 중에서

원자력 정책 논의에서 온난화 용인인가, 원자력인가 하는 양자택일 논의는 아무런 의미 없고 일면적인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권이 만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 위원회’ 위원이자 위험사회론으로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원자력 의존인가 기후 변동인가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양자택일”이라고 말하고 있다(「아사히신문」, 2011년 5월 13일자 기사). 온난화 대책을 구실로 원자력발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온난화로 인한 위험과 원자력발전에 의한 위험 모두를 막겠다는 것이 바로 윤리적 태도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면 온실 효과 가스 5%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신·증설을 서둘러야만 한다, 원전을 멈추면 그만큼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해 왔다. 그냥 들으면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설명의 근거로 사용된 설비 이용률 84.2%는 최근 18년 동안 예외적으로 가장 높았던 1998년의 수치이다. 2002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80%를 넘지 않았다. 설비 이용률이 불안정한 원전 의존은 오히려 온난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직시해야 한다.
―?제4장 탈원자력 사회를 향하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