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패러독스

프롤로그 |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1.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2. 구조개혁 단행으로 위기 극복

2. 높은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1. 스웨덴의 국제경쟁력
2. 국제경쟁력을 위한 5가지 요소
3. 스웨덴의 위기 극복력

3.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
1. 누구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2. 여성 활동 지원 제도

4. 경쟁사회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1. 엄격한 경쟁사회의 현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3.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 교육

5. 근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사회
1. 스웨덴인의 가치관
2. 충실한 사회보장의 급부수준
3.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고방식
4. 스웨덴의 연금제도
5. 의료.장기요양제도의 실태
6. 노동시장 소외층을 위한 정책
7. 사회보장도 급부삭감 대상

6. 명확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
1. 고복지를 지탱하는 고부담의 구조
2.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재원
3. 스웨덴 국민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이나

에필로그 | 국민을 위한 집짓기

감사의 글

스웨덴이 오랫동안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스웨덴의 거시경제·재정운영, 세제(稅制), 노동시장, 교육 같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이념은 “사람을 소중히 한다”, “인간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킨다”이다. 기업경영에서는 당연한 이 사고방식이 스웨덴에서는 국가운영과 각종 제도설계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상호연관되며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이다. 그 특징은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개방경제(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경제·재정운영
②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③ 높은 여성노동참가율과 양육지원 체제
④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⑤ 연대임금제도
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⑦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

스웨덴에서는 7세(부모가 희망할 경우는 6세)부터 16세까지 실시되는 의무교육을 비롯해 대학교,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무교육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교재비 같은 실비도 무료다. 또 자녀가 16살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육아를 위한 경제적환경이 보장된다. 거시적인 교육관련 지출을 보면 스웨덴의 공적교육지출은 GDP 대비 6.1%로 한국의 4.2%, 일본의 3.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스웨덴의 대학은 재단이 설립한 3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국립대학교이며 학비가 무상인데다 대학생 수당이나 저금리 대출에 의한 생활비 지급이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중등교육기간 수료 후 5년 이내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 스웨덴은 1990년 이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라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부응해서, 전문성과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지식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다. … 스웨덴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실용지향적이다.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지식의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얻은 정보를 어떻게 논의하고 토론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스웨덴에서 부부가 맞벌이와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들 수 있다. 한국처럼 야근이 많고 늦게 퇴근한다면 가사는 물론 아이를 키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가 다각도로 개선되었다. 기업도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기 쉬운 업무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엄격하게 기업의 상황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가 되면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 풍경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도 많으며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 야간이나 주말에 일한 분량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직장도 드물지 않다.
대기업도 지역별로 직원을 채용하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처럼 남편의 전근 때문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