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오바마

서문 _ 시진핑-오바마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며 4

1. 시진핑의 등장 11
중화민족 강조하는 시진핑 |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 | 시진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평가 |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시진핑 | ‘신형新型대국관계의 등장 | 시진핑 체제의 3가지 시나리오

2.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61
오해와 역경을 딛고 다시 시작하다 | 의욕이 넘쳤던 오바마 1기 |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 오바마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 | 오바마의 ‘대통령 스타일’ | 다양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 오바마의 외교안보 정책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3.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당선 113
‘새로운 판 짜기’에 돌입한 한미중일

4. 팍스 차이메리카Pax Chimerica 129
본격화된 경쟁과 협력의 시대 |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 |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미중 갈등 |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충돌하는 두 나라 | 미중의 군사력 경쟁 | 미국과 중국의 핵 대화 | 미중의 환율 전쟁 가능성 | 해결책 없는 대만과 티베트 문제 | 전 방위에서의 미중 마찰 가능성

5. 한미관계 vs. 미북관계 205
한미관계 | 오바마-박근혜 시대의 과제 | 오바마의 대북정책

6. 한중관계 vs. 중북관계 245
새로운 도전을 맞은 한중관계 | 동북아 구도 바꾸는 한중 FTA | 남북한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국 | 두 얼굴의 중국

7. 시진핑-오바마 시대의 신 한국책략 279
앞으로 50년은 중국과 더불어 살아야 | 동아시아 신질서 재건축에 참여하라 | 세력 전이 상황, 한국의 기회로 만들자 | 시진핑-오바마의 새 리더십 낙관 7, 비관 3 | 시간의 축에서 공간의 축으로 이동하라

시진핑의 대미관對美觀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신중한 성격인 그는 공개석상에서는 미국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2009년 2월 멕시코에서 현지 화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그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소수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일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간섭하고 있다. 중국은 혁명을 외국에 수출한 적도 없고 배고픔과 빈곤을 외국에 수출한 적도 없으며, 외국을 흔들거나 괴롭힌 적도 없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나친 간섭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오바마가 경제회생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을 계속하는 한 필연적으로 중국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한다.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국내외 현안에 둘러싸인 오바마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립외교원 최강 교수는 “오바마가 2기 임기를 시작하는 2013년은 2009년 때처럼 미국의 심각한 경제위기, 중동 문제 등에 의해 납치hijack당한 상태와 같다. 한국의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양국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먼저 내세웠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하기에 이런 입장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G2 국가가 한반도
문제에 즉각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안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현상 유지’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중이 한반도 정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데도 일시적인 혼돈이 두려워서 현상을 유지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안정’만을 외치는 미국과 중국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