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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론

한국 문화정책론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증보판)

박광무 (지은이)
  |  
김영사
2013-11-29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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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론

책 정보

· 제목 : 한국 문화정책론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예술/대중문화의 이해 > 대중문화론
· ISBN : 9788934965510
· 쪽수 : 584쪽

책 소개

2014년 증보판. 국내 최초로 문화정책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한 종합 개론서이자, 향후 미래 변동 예측과 그 방향까지 명확하게 진단하는 문화예술정책 교과서이다.

목차

추천사
증보판을 내면서
책을 내면서

제1부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1. 문화정책의 범위와 전개
문화정책의 범위
문화정책의 전개방법

2. 문화정책 연구의 태동

3. 문화정책의 개념과 문화정책변동
문화정책의 개념 설정
문화와 문화국가 | 문화정책의 의의와 영역 | 문화정책의 발전단계
문화정책의 대상 영역
주요국의 문화정책 개관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 개관
장기 계획의 한국 문화정책변동

제2부 정책분석이론과 문화정책변동 분석모델

4.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행정현상의 접근방법과 신제도주의의 등장
행정현상의 접근방법| 주류 사회과학 비판과 신제도주의 등장
신제도주의의 유형별 특징
역사적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변화와 경로의존성
신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 경로의존성의 의미

5. 정책변동론과 정책조정
정책변동의 유발 요인
정책변동모델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델 | 킹던의 정책흐름모델
네트워크 거버넌스
경로의존성과 정책변동모델의 연계

6. 문화정책의 변동과 분석
문화정책변동의 분석모델
문화정책의 체계
문화핵심정책 | 문화정책의 주체 |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문화정책의 외부 환경
분석방법
문화정책 논제

제3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 - 정부 수립부터 문민정부까지

7.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홍보 및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와 조직 및 인적자원의 변동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치 환경의 변동과 정책의 창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의 진흥 | 문화기반의 확증 | 민족문화의 창달 | 한국문화의 세계화

8. 제6공화국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창조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정책변동의 흐름 | 중요 문화정책의 변동

9. 문민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산업의 중시 | 문화복지 기본구상 마련 | 문화정책의 일부 조정

제4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I -국민의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10.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과업환경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개정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종사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관계 분석
문화 핵심정책변동
주요문화정책의 변동 | 문화정책의 조정 | 여타 분야 문화핵심정책 분석

11. 참여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국회.시민단체.청와대 |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문화행정조직개편 및 인적자원 활용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확충 | 문화산업 육성 | 문화복지 | 민족문화의 창달과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12. 이명박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 언론과 시민단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 종사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 문화산업 | 민족문화의 진흥 | 지역문화(문화도시) | 문화복지 | 세계화 | 새로운 문화정책 형성 | 문화정책의 조정

13. 2013년 이후: 박근혜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 언론과 시민단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 종사자 측면 | 문화 매개자 측면 | 문화 소비자 측면 | 문화 거버넌 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의 확충 | 문화산업 | 민족문화 | 지역문화(문화도시) | 문화복지 | 세계화

14. 시대별 문화정책변동의 통시적 분석
분석모델에 따른 분석
‘문화핵심정책’의 분야별 변동요약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확충 | 민족문화 창달 | 문화산업 육성 | 문화복지 | 세계화 | 지역문화(문화도시)
‘문화 핵심정책변동’에 관한 통시적 분석

제5부 미래 한국 문화정책 예측

15. 정책 델파이

16.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예측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확충
민족문화 창달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미래문화정책변동 예측 요약

17. 정책 변동 요인별 영향 예측
문화정책의 주체
공급자 | 수요자 | 거버넌스
내재적 여건
법.제도 | 행정조직 | 인적자원 | 문화재정
외부 환경
핵심정책변동의 요인들
정책 변인(變因) 간의 상호작용과 결과

맺음말
저자후기
부록
감사의 글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박광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울진(蔚珍)태생. 호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성균관대, 서울대부설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였고 현 성균관대초빙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역량학습지도교수(초빙), 전국지방자치단체문화가치심사평가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KMN韓磨堂대표, 문화관광정책컨설턴트,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1986)와 국가공무원7급(1975) 및 9급(1973)합격[공채3관왕]. 전국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합격하였으며(1974), 88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관, 문교부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7급, 김천우체국발착계9급공무원을 거쳤다. 미국 미주리대 고위급연수, 서울대국가정책과정,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 서울대정보통신정책과정, 카네기CEO과정, 고려대언론최고위과정, 아나운서CEO과정을 수료하였다. 저서로 한국문화정책론, 혁명의유혹, 기생충BTSⓝK-culture, 문화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총서7, 공저), 975공스타그램, 가출아빠의사랑스케치 외 다수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적 가치가 인류 발전을 결정하며 시대를 지배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산업화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주의란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고, 산업을 기술로만 처리하던 시대를 지나 문치교화(文治敎化)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이다. 문화주의란 법과 같은 외부의 질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내면의 힘을 뜻하며 이는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주의가 전면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완성의 꽃은 예술이며 그 최종 열매는 문화인 까닭이다.


창조계급은 분명한 경제적.사회적 동기를 보유한 계층이다. 그들은 조직사회, 라이프사이클, 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전통 노동계급이나 조직에 매몰된 인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경제적 자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시대에는 물리적 제도에 의한 학력과 지식의 종합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이제는 영감, 감성, 상상력, 창조력이 경쟁력과 가치의 원천이 된다.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곧 창조적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창조적 계급의 육성을 강조한다.


문화융성은 ‘문화로 꽃피우기’와 ‘문화로 옷 입히기’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문화로 꽃피우기는 문화자체의 융성이다. 즉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융성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누리는 것이요 나아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산업 차원의 꽃피움이다. 문화로 옷 입히기는 문화적인 상상력과 진흥시책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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