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추천사 4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출간을 축하하며 6
머리말 8

Prologue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과 현실 21
민주주의, 권력, 거버넌스 22
거버넌스의 도입 2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26
거버넌스의 위협 29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점들 30
행정이념의 점검 31
가치의 구현 32
기술의 도전 34
거버넌스를 위한 책무 35
‘인류보편적 가치’ 지향 37
거버넌스의 과제 39
거버넌스와 리더십 41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42
나의 미래와 거버넌스와 국가 44
거버넌스와 국가의 관계 44
거버넌스와 국가와 세계 46

01 거버넌스의 이해 49
제도주의와 거버넌스 50
행정학의 흐름 50
신제도주의의 등장과 발전 51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52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54
거버넌스의 의미와 구조 55
거버넌스의 배경과 특징 59
거버넌스에 대한 오해와 적용방안 63
거버넌스의 3요소 64
거버넌스의 발전 69
네트워크 거버넌스 71
거버넌스의 인식과 실천 73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75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 79
거버넌스의 응용(정책과정에의 적용) 81
거버넌스와 관료제 조직 간의 관계 83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 84

02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87
국가정책의 정의 88
국가정책의 구분 89
국가정책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90
정책의 접근 방식의 다양성 93
국가정책의 유형 94
국가정책의 혼종성 97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의 접근 101
거버넌스 실현의 조건 102
국가정책의 새로운 과제들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103
거버넌스 구현의 과제 107
거버넌스의 한계 극복의 과제 107

03 문제해결방법과 절차 111
정책과정 개요 112
SWOT 분석기법 114
미래예측을 위한 정책 델파이기법 115
초연결시대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 118
기술혁신의 반영 118
정책형성의 비밀, 이익과 가치 120
거버넌스의 시행 123
거버넌스의 완성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127
변화하는 행정환경 129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시대 129
혼합현실과 복합현실의 시대 137
총합경제의 시대 140
선도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 요구 142
영토적 차원 142
경제적 성과와 위기 143
문화적 성과와 과제 145
지구적인 협력과 규범형성주체 148
공직사회의 위기와 과제 149

04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155
87년 체제의 태동과 대통령 156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치적 157
헌법상 지위간의 견제와 균형 162
비서실 통치에서 내각통치로 165
대통령의 권력 :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통제방안 167
대통령 인사권 167
공수처, 양날의 칼 168
대통령 권력 통제방안 169
고위공직과 청문회 개선방안 170
임원 추천제 방식의 공공기관장 임명제 개선 172
대통령과 국회 173
대통령 권력과 딜레마 173
국회개혁의 고리들 176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 182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구현 182
정당과 권력기관의 역할 183
직무권력과 대국민 무한책임의 자세 184

05 인적자원, 리더십과 역량 187
고정관념을 깨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188
당대의 세계적 리더십 188
우울한 행정적 리더십의 숫자들 191
스타발굴과 신생창업기업의 리더십 193
조직내 리더의 유형 198
리더의 유형과 행정이념의 상관관계 199
배신과 의리의 방정식 대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201
배신의 아이콘, 그 역사적 판단기준 201
공정과 정의와 정책의 위기 203
충원과 능력발전과 역량 204
채용과 능력발전 204
역량의 요소와 역할 206
역량과 거버넌스 212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 213
“미스터트롯”의 성공요인 214
골프 에티켓을 닮은 트롯 프로그램 215
미스터트롯의 거버넌스적 분석과 교훈 216

06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219
정약용과 리콴유의 공직관 220
다산 정약용의 공직관과 실용주의 학문 221
일류국가를 건설한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 224
공직을 다시 생각하며 225
공직의 책무 227
공직의 3대 비전 228
공직의 역사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230
뮌헨 회담의 교훈 231
파리평화협정과 베트남 공산화 236
진정한 태평성대는 국가총력의 견고함에서 237
역사 속의 공직자 역할 239
공직 성패의 역사적 사례들 239
공직의 실패 사유 242
공직의 비밀과 공직의 역사성 243

07 대한민국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247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 248
한민족의 역사적 근원 248
최태영의 인간단군 연구 250
12환국의 역사적 실존과 수메르문명 254
고대사 왜곡의 실체, 중국의 동북공정 257
단군조선의 역사 259
한민족의 역사문화흐름 260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263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진출 265
변용과 융합의 지혜 265
BTS와 MZ세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트렌드 267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270
대한민국의 미래진단 270
대한민국의 비전과 과제 274
문명사적 책무 293
〈유쾌한 5차혁명〉을 위한 준비 293
5차혁명과 정책변동 294
5차혁명시대의 문명사적 책무 296

Epilogue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301

표/그림 목차 304
참고문헌 306
주 (註) 315
색인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