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7. 물 브라더스: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8. 원전 마피아: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500개의 관트리피케이션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1. 설계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2. 환경영향평가와 예타, 고장난 1차 브레이크들
3.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
4. 그러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5. 궁극의 브레이크, 국민투표 부의권
6. 침묵이 길어지면, 사기꾼들이 돌아온다

맺는 말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든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주가종합지수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50만 명 정도 된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제 불황이 심각해진 2015년 3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