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프롤로그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장 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민주주의로
1. 민주주의 1.0
2. 민주주의 2.0
3. 민주주의 3.0

3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승리
1.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류

4장 ‘현존’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1. 선진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2. 신흥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5장 민주주의의 혁신
1. 민주주의 4.0
2.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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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부터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들어 ‘민주주의호號’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항해해 나갈 것이다. 정치는 매우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며 정치라는 바다의 해도를 그려보아야 물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과연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일까. 정치의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목적론’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집중해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이다.
_프롤로그

민주주의는 갈등을 규칙과 과정에 의해 규제하고 처리한다. 하지만 갈등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듯 갈등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시키는 비밀병기가 바로 투표용지라는 ‘종이 돌paper stone’이다.
_1장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주의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체제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전제가 있다. 인간은 정치결사체에 참여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윤리적 개인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가정이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정했던 ‘선한 시민이 되어야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선한 인간=선한 시민’의 공식을 로마 공화제도 공유한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다”라며 시민 공화주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_2장